- 연봉 5000만원 부장… 1900억 회사돈 횡령2009.10.08 (목)
- 토요일인 지난 7월 4일 새벽 3시37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 40대 부부가 종업원들 환대를 받으며 들어섰다. 부부는 꼬박 20시간 이상 바카라 등을 해서 수억원을 잃고, 당일 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부부는 전화 한 통이면 강원랜드에서 고급 차를 보내 모셔오는 VIP였다. 그들은 최근 5년간 강원랜드에 90여 차례 드나..
- 변희원 기자
- WBC 참가선수들 KBO 상대 포상금 소송2009.10.07 (수)
-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했던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7일 WBC 출전 국가대표 28명은 KBO를 상대로 대회 출전으로 생긴 수익 중 선수의 몫을 분배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선수들은 소장에서 “KBO가 WBC 사무국으로부터 대회출전비 ..
- 조선닷컴
- 대우車판매, 퇴직분납금 공소시효 만료로 못받아2009.10.07 (수)
- 대우그룹 해체 당시 대우자동차판매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분납금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우자동차판매가 대우인터내셔넬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분담금채무는 기업이 계속 ..
- 뉴시스
- 아동 성폭행범 평균 징역 4년 선고2009.10.07 (수)
-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엄중히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고 시점상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 2008년 6월13일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 뉴시스
- 법원 "친구 구하려다 사망 고교생, 의사자"2009.10.07 (수)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급류에 휩쓸린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김군과 배군의 부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 등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 뉴시스
- 줄기세포 연구 위헌논란 8일 공개변론2009.10.07 (수)
- 황우석 박사 등의 줄기세포 연구로 인해 촉발된 생명윤리법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초기 배아를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로 보고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할 지와 인공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폐기하거나 연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가..
- 뉴시스
- 박연차,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2009.10.07 (수)
-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1일 항소심 변론을 밭은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 뉴시스
- 법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17번 문제 정답없다"2009.10.07 (수)
- 초등교사 임용고사를 봤다가 떨어진 수험생 12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1차 시험 문제의 오류를 인정해 이들이 합격권의 점수를 획득했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강모씨 등 수험생 29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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