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 징계 경찰관 서울 '최다'…최근 2년 총 210명2009.10.13 (화)
- 최근 2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모두 210명에 이르고,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87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 사..
- 뉴시스
- 법원 "진단 어려운 증세 오진, 의사 책임 제한"2009.10.13 (화)
-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단이 어려운 증세일 경우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전모군(사망 당시 4세)의 부모가 M소아과 원장 이모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
- 뉴시스
- 경찰, '폐기물 불법 매립' 롯데건설 수사2009.10.13 (화)
- 경찰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이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경향신문이 13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8일 롯데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순환골재업체인 S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와 운반일지 등 관련..
- 조선닷컴
- 국회의원 33명 '황우석 선처 탄원서' 제출2009.10.13 (화)
-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돼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는 "오는 1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쟁점이 첨예한 사건인 만큼 흠결 없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고를 일주일 연..
- 손진석 기자
- 5조(兆) 걸린 '삼성차(車) 채권단 소송' 내달 10일 결론2009.10.13 (화)
-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소송(소송가액 5조2034억원)으로 불리는 '삼성차 채권단'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당초 예정보다 3주일가량 연기돼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는 "이번 소송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 손진석 기자
- 경찰 경호-의전용 오토바이 95.5%가 외국산2009.10.12 (월)
- 경찰이 최근 4년간 구입한 경호·의전용 오토바이 224대 중 95.5%인 214대가 외국산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2008년 경찰이 지난 4년간 경호·의전용 오토바이로 할리 데이비슨 151대, BMW 제품 63대를 사들이는 데 47억800만원을 썼다”고 지적했..
- 조선닷컴
- 檢.警 공직사정 칼날에 공무원 '우수수'2009.10.12 (월)
-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매섭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각종 비리가 검.경의 고강도 수사에 하나 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12일 입찰 브로커 및 업체 관계자들과 짜고 입찰 담합에 가담한 전남지역 모 군청 공무원 A씨(45)를 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
- 뉴시스
- '떡값 검사 폭로' 재판 내달 25일 마무리2009.10.12 (월)
- '삼성 떡값 의혹 검사' 폭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25일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삼성의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내달 25일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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