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뱀미디어 경영권 분쟁, 사장·이사 '맞고소'2009.10.13 (화)
-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미디어가 내분을 겪고 있다. 조재연 이사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현직 대표를 고소한 데 이어, 길경진 대표 역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12일 조 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길 대표는 13일 “조재연 이사가 갑자기 자신을 공동대표이사로 추대하고자 하는 이해할 수..
- 뉴시스
- '드라마 불법유통 방조'프리챌 · 판도라TV 벌금형2009.10.13 (화)
- 방송사 드라마 등의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방조한 포털사이트 프리챌과 판도라TV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 및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프리챌과 프리챌 대표 손모씨(33)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 뉴시스
- 정권 관련 판결은 그때 그때 달라? 사법기관에 날세운 의원들2009.10.13 (화)
-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소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와 맞물린 판결들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날을 세워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은 최근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한국타이어 의문사 판결과 관련 "사측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산업안전법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만 유죄가 난 것으로 보..
- 뉴시스
- 후진 차에 툭…자해 보험사기 20대 영장2009.10.13 (화)
- 충북 충주경찰서는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엄살을 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 온 A씨(27)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낮 1시께 충주시 교현동 노상에서 후진하던 B씨(70)의 화물차 적재함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처리를 요구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9..
- 뉴시스
- 법원 "태아 초음파사진 미보관, 의사 자격정지 부당"2009.10.13 (화)
- 태아 상태를 기록한 초음파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조모씨(28·여)가 "초음파 사진은 보존의무를 가진 진료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뉴시스
- '향군에 격려금 전달' 오세훈 시장 무혐의2009.10.13 (화)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
- 조선닷컴
- '향군에 격려금 전달' 오세훈 시장 무혐의2009.10.13 (화)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
- 조선닷컴
- ‘4억 다이아 반지’ 절도범, ‘대머리’로 인상착의 특정2009.10.13 (화)
- 지난 11일 부산의 S백화점에서 4억원대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범인은 CCTV에서 대머리라는 것이 확인돼 검거할 수 있었다.부산 해운대경찰서 김정근 형사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CCTV상에서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정확히 나오는 컷(장면)이 없었다”며 “머리가 없는 대머리 용의자 사진이..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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