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신동아건설 비자금조성 의혹 내사2009.10.14 (수)
- 검찰이 대형 종합시공업체인 신동아건설의 비자금 조성 단서를 잡고 내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2001년 이 회사가 중견 건설업체인 일해토건에 인수합병될 때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닷컴
- 등급표시 위해 '노블레스' 사용, 상표법 위반아니다2009.10.14 (수)
- 이미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귀족' 등의 의미를 가진 'NOBLESS'의 한글음역인 '노블레스'라는 단어를 품질등급 등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노블레스 가구'의 '노블레스'라는 용..
- 뉴시스
- 10억원 횡령한 전 신협 직원 영장2009.10.14 (수)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고객 예탁금 10억 원을 횡령한 모 신협 전 직원 A씨(40·여)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0년 11월께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 신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명의의 정기예탁금 해지 청구서를 위조해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 예탁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
- 뉴시스
- '나영이 사건' 그 후 매서워진 법(法) 회초리2009.10.14 (수)
-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종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법원 안팎에선 이를 여덟 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불구로 만든 '나영이 사건' 이후 생긴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재판부(형사26부·재판장 배..
- 손진석 기자
- [브리핑] 갤럽 영업비밀 빼돌린 前연구원 소환 조사2009.10.14 (수)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영업비밀이 외국계 경쟁사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회사 전 연구원 최모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최씨는 한국갤럽에서 공공부문 여론조사본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말 다국적 여론조사기관인 N사의 사회공공조사..
- 류정 기자
- [브리핑] '저작권 침해' 프리챌·판도라TV에 벌금형2009.10.14 (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네티즌들이 드라마 등 불법 복제된 방송사 프로그램을 주고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프리챌'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TV 김모(42) 대표이사와 '판도라TV'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
- 정한국 기자
- 한국은 '떼법 공화국'2009.10.14 (수)
-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9407건의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가한 221만8710명 가운데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한 3624명이 입건됐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39.2건의 집회·시위가 열리고 9244명이 참가해 15명이 사법 처리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집회·시위 공화국'이란 등식이 나올 법하다.국회 행정안..
- 채성진 기자
- [오늘의 세상] 추모비 세우는데 20년 걸렸소2009.10.14 (수)
- "불법 감금된 전경을 구하기 위해 동의대 도서관에 진입한 경찰관 7명이 화염병 화재로 사망하고, 10명의 경찰관이 중화상을 입고…."1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앞 동백광장에서 열린 동의대 순직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에서 경찰관 유족 대표 정유환씨(50)는 인사말 내내 눈물을 흘렸다. 동생 고(故) 정영환 경사가..
- 부산=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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