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고사 끝난 여중생..가정환경 비관해 '자살'2009.10.14 (수)
- 경기도 이천의 한 중학생이 가정환경을 비관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경기도 이천경찰서는 14일 “중학교 1학년인 이모(13)양이 지난 12일 오후 5시18분쯤 중학교 인근 아파트 옥상 18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며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밝혔..
- 이신영 기자
- 60세 이상 노인범죄 급증, 흉포화2009.10.14 (수)
- 60세 이상 노인들의 강력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이른바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노인 수는 46.1%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4대 강력범 증가율(23.5%)의 두배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급..
- 조선닷컴
- 대법원 "차량절도, 문 손잡이 잡는 순간 성립"2009.10.14 (수)
- 차량 절도는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
- 뉴시스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61] 국적이 다른 부모와 자녀, 상속분쟁 해결방법은? 2009.10.14 (수)
- Q1) 2남1녀 중 둘째 아들인 S씨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LA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가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을 당했습니다. 장례 후 한국에 있던 형이 S씨에게 ‘너는 미국 사람이라 한국법에 따른 상속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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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성군 인사비리 의혹 고강도 수사2009.10.14 (수)
- 전남 장성군의 인사 부정 의혹과 관련,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데 이어 이번엔 해당 공무원의 가족 명의 계좌를 압수하는 등 수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전남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뒷돈 승진' 의혹이 제기된 장성군청 5급 공무원 A씨의 친.인척 2명의 계좌를 추적, 금융거래 내용..
- 뉴시스
- 박연차, 구속집행정지 5주 연장2009.10.14 (수)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더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은 보류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1심 공판이 진행중..
- 뉴시스
-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취득세 반환소송 패소2009.10.14 (수)
- 12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종현 프라임 그룹 회장이 납부한 취득세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4억여원의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백 회장과 회사 실소유주들이 "과점주주로서 납부한 취득세는 무효"라며 세금을 부과한 서울의 4..
- 뉴시스
- 원어민 교사들 에이즈에 마약까지2009.10.14 (수)
- 에이즈(HIV)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등 원어민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각종 비위 행위로 중도 사임했거나 채용 과정에서 퇴출된 도내 원어민 교사는 모두 10명이다. 유형별로는 학력 위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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