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쌍용차 공장 점거 '외부세력'에 징역 1년2월2009.10.15 (목)
- 수원지법 형사3부 단독 허윤 판사는 14일 쌍용차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소속 김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5~8월 쌍용차 공장에서 회사측의 강제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점거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
- 수원=손장훈 기자
- [브리핑] 드럼세탁기 특허분쟁, LG가 대우에 이겼다2009.10.15 (목)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는 14일 LG전자가 드럼 세탁기 '트롬'의 특허기술을 무단도용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에 17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LG전자 특허를 받은 드럼 세탁기 구동 장치가 현저하게 진보..
- 손진석 기자
- "행정구역 통합방해 단체장 고발"2009.10.15 (목)
-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도록 관변 단체나 읍·면·동장들을 압박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된 경기 구리시,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의 자치단체장을 행정안전부가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주쯤부터 시작될 행정구역 자율 통합 관련 여론조사와 이후 이어질 주민투표 등에 영향을 미치..
- 박중현 기자
- "나 떨고 있니" 대구경북 '사정'바람2009.10.14 (수)
- 대구경북지역 일부 기관장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사정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구 모 현직 구청장이 인사청탁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가하면 경산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지역 기관장들에 대한 사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현재까지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경북지역 또 다른 자치단체장과 경찰 고위..
- 뉴시스
- 이춘석 의원 "전주지법 아동성범죄자 집유선고 비율 높다"2009.10.14 (수)
- 전주지법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비율이 자유형 처분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고법 산하지법별 아동 성범죄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법의 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이 43%였..
- 뉴시스
- 대낮 가정집 빈집털이범 덜미2009.10.14 (수)
-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대낮에 주택가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34)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부터 최근까지 대낮에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비어있는 가정집 문을 따고 침입해 총 21회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간에 가정집..
- 뉴시스
- 104억원 보험사기 일당 적발2009.10.14 (수)
- 타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대여해 보험에 가입한 뒤 선지급성과 모집 수수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뒤 104억원 상당의 모집 수수료를 보험사들로부터 타낸 총괄대리점 대표 A씨(42) 등 5명을..
- 뉴시스
- 대법, "차량 절도는 손잡이 잡는 순간 시작"2009.10.14 (수)
- 차량 절도는 차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야간에 승합차 문을 열려다가 들켜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 들어 ..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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