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 갓난 사내아이 유기된 채 발견2009.10.15 (목)
-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갓난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 월산동 주택가 한 빈집 툇마루에 생후 10일 이내로 추정되는 사내아이가 유기돼 있는 것을 주민 양모씨(6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내아이는 여성용 겨울 외투에 쌓인 채 스티로..
- 뉴시스
- 대학생이 아버지 살해후 넉달간 안방 유기2009.10.15 (목)
-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꾸짖는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뒤, 4개월 동안 가족 몰래 집안에 사체를 유기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도 수원중부중부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혐의로 김모(21·대학생)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9시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
- 이신영 기자
- '듣보잡'으로 모욕한 혐의, 진중권 불구속 기소2009.10.15 (목)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올해 1월 26일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표현해..
- 이영민 기자
- 성균관 vs 성균관 법정다툼, '사단' 勝2009.10.15 (목)
- 유림의 최고 조직인 '성균관'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학자들 간 갈등에서 대법원이 비법인 사단 성균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단법인 성균관이 "2006년 4월 개최한 총회는 무효"라며 비법인 사단 성균관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 뉴시스
- 40대 이혼남 여중생과 성관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2009.10.15 (목)
- 40대 이혼남이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여중생 A양(13)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B씨(48)를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수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씨는 지난해 6월 A양과 채팅으로 알게 돼 최근까지 2~3차례 만나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
- 뉴시스
- 법개정 둘러싸고 충돌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2009.10.15 (목)
-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취재의 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법권력’의 두 축인 대법원과 헌재가 충돌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치권에서 헌재가 법원의 법해석의 위..
- 조선닷컴
- 검찰, 강호순 수사백서 발간2009.10.15 (목)
-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부녀자 10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39) 사건 수사 과정을 총정리한 수사백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동아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377쪽 분량의 백서에 수사 관련 동영상자료를 담은 CD를 첨부해 1300여 부를 전국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 조선닷컴
- 검찰 새로운 항소기준 논의2009.10.15 (목)
- 검찰이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정동민 검사장)는 모든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법원에서 적정한 형량을 선고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소를 포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새 ..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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