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 재산 여성 차등분배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2009.10.16 (금)
- 여성 종중원에게 종중 재산을 차등 분배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는 "여성 종원에게 남성 종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비롯한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 결..
- 수원=손장훈 기자
- 공무원 '정치적 중립' 대(對) '표현의 자유' 공방2009.10.16 (금)
-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정부와 노조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노동계·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노조 관계자, 정부의 공무원노조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가했으나 양측의 입장을..
- 채민기 기자
- "감정평가사도 법(法)으로 지위 인정" 법안 제출2009.10.16 (금)
- 감정평가사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를 명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평가사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전 의원이 낸 법안은 한국감정평가협회를 설립해 감정평가사 자격을..
- 손진석 기자
- "콩 반찬 먹다 질식 뇌손상… 어린이집 80% 책임"2009.10.16 (금)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는 어린이집에서 반찬에 든 콩을 먹다 질식해 중증 뇌손상을 입은 이모(4)군과 가족이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린이집 측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위자료 4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이군이 당시 앞니만..
- 정한국 기자
- 신혜성, '상습도박' 혐의 벌금 1000만원2009.10.15 (목)
-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훈 판사는 15일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연예인 신혜성(30)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도박 액수와 도박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신혜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 조선닷컴
- '제천 에이즈 택시기사' 징역 1년6월 확정2009.10.15 (목)
-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벌인 택시기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
- 조선닷컴
- 법원 "급식 먹다 질식, 어린이집에 80% 책임"2009.10.15 (목)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에 든 콩을 먹다 질식해 사지가 마비된 이군(4)의 가족이 어린이집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군 가족은 4억40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 뉴시스
- 검찰, 건설사 비리 의혹에 내사 나서2009.10.15 (목)
- 검찰이 대형 건설사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현대건설이 2006년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해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정을 통해 이 업체가 한 재개발 정비업체에 수억원을 제공한 사..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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