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53% TK·PK 출신"2009.10.20 (화)
- 대법관 13명 중 절반 이상이 대구경북 또는 부산경남 출신으로,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민주당·서울 구로을)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13명 중 7명(53%)이 TK·PK 출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3명은 부산, 2명..
- 뉴시스
- '흉악범 DNA 채취법' 국무회의 통과2009.10.20 (화)
-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
- 뉴시스
- 법원 "'후진 차량과 충돌' 정상 주행 차량 40% 책임"2009.10.20 (화)
-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정상 주행 차량에도 4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상 주행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56)가 후진하던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20%의 책임을 지운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뉴시스
- "고위 법관 4명중 1명, 대형로펌행"2009.10.20 (화)
- 최근 6년 간 퇴임한 고위 법관 4명 중 1명은 국내 10대 법무법인(로펌·변호사 수 기준)에 영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전남 광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퇴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279명 중 76명(27.2%)이 10대 로펌에서 영입됐다. 대법..
- 뉴시스
- 부인(否認)전담재판부, 무죄율 10배 높여2009.10.20 (화)
- 국내에서 유일한 북부지법 부인전담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에서 무죄율이 다른 재판부의 10배나 돼 집중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부지법에서 올 2~9월 사이 부인전담재판부가 심리한 사건 141건 가운데 13건에 대해 무죄..
- 조선닷컴
- 고위 법관 4명 중 1명, 퇴직 후 로펌행2009.10.20 (화)
- 최근 6년간 국내 10대 로펌(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 1.5배가량 늘어나고 퇴임한 고위 법관 4명 중 1명이 이들 로펌에 영입되는 등 대형 로펌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대법원이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 조선닷컴
- 아동 성폭행범 '전자발찌' 30년으로 늘린다2009.10.20 (화)
- 법무부는 19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기한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성폭행과 유괴범죄로 국한된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살인·강도 등 강력범으로 확대하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 이..
- 강훈 기자
- '나영이 사건' 이후 판결, 음주에 강경해지나2009.10.20 (화)
- 이른바 '나영이 사건' 이후 법원이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서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법원은 '나영이 사건' 범인 조두순이 술에 취해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刑)을 깎아줬다가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귀가하던 20대..
- 손진석 기자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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