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대처 보이스피싱 막은 '안동 투캅스'2009.10.20 (화)
- 상당 금액을 편취당할 뻔했던 전화금융사기를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막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북 안동경찰서 용상지구대 박동근 경위와 송제익 경장. 지난 16일 정오쯤 아들이 납치됐다는 신고전화를 받은 박 경위와 송 경장은 신고를 한 A씨(53·여)로부터 납치범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현..
- 뉴시스
- 부인 내연남 살해하려한 남편 구속2009.10.20 (화)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0일 부인의 내연남을 살해하려한 조선족 A씨(4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부인(32·조선족)의 내연남 B씨(35)를 유인, B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부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주차관..
- 뉴시스
- 법무부, 사시 2차 합격자 1009명 명단 발표2009.10.20 (화)
- 법무부는 20일 51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차 사법시험 응시자는 총 4399명으로, 4.3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358.70점으로, 과목 평균 47.82점을 받아야 합격선에 들어올 수 있었다. 매년 이어지던 사법시헙 여초(女超) 현상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 비..
- 뉴시스
- "신영철 대법관, 지금이라도 사퇴하라"2009.10.20 (화)
-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이날 "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한 것"이라며 "재판간섭으..
- 뉴시스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62] 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 각오해야 2009.10.20 (화)
- Q) H씨는 얼마 전 처 J에게 외도(外道)현장을 들켰습니다. 이전에도 H씨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가 있어온 터라, 처 J는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 않는다.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와 재산을 받을 테니 그리 알라’며 확고한 태도로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처 J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았던 H씨는 누나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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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수감예정 20대, 신종플루로 풀려나2009.10.20 (화)
-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예정이던 20대가 신종플루 환자로 판명돼 풀려났다.법무부는 지난 15일 안동교도소에 수감 예정이던 김모(21)씨가 수감 전 신체검사에서 38.2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격리수용돼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신종플루 환자로 확진돼 17일 구속집행을 정지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2..
- 조선닷컴
- "성범죄자 주취감경, 수원지법 최다"2009.10.20 (화)
- 최근 3개월 사이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사례가 가장 많은 법원은 수원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건 1심 판결을 내린 안산지원 역시 수원지법 관할 법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 북, 강서갑)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 뉴시스
- 법사위 '법원노조 민노총 가입' 설전2009.10.20 (화)
- 법원공무원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입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일반기업도 탈퇴하는 마당에 법원노조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지를 주장하고 특정 정당에 금전을 지원하는 민노총에 가입했다"며 "이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고 강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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