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남' OST 작곡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2009.10.21 (수)
-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드라마음악앨범)에 참여한 작곡가가 "일본어로 번안된 OST에서 노래의 제목 등이 변경됐다"며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2월 음반업체인 P사와 '꽃남 OST' 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삽입곡인 '파라다이스'를..
- 뉴시스
- 동거녀 상습폭행 조직폭력배 영장2009.10.21 (수)
-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자신의 동거녀를 수년간 찾아다니며 폭력을 일삼은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28)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월24일 밤 10시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식당에서 동거했던 B씨(26·여)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 뉴시스
- '공천헌금' 혐의 문국현, 22일 금배지 박탈 판가름2009.10.21 (수)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전 당채를 발행하는 형식을 가장,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
- 뉴시스
- 민원성 112 신고 땐 경찰 출동 없다2009.10.21 (수)
- 간첩신고 113, 사이버테러신고 118, 생활민원서비스 120 등 각종 안내·신고번호의 맏형 격인 경찰 112 범죄신고 접수 체계가 1957년 처음 시행된 후 반세기 만에 대폭 개선된다고 세계일보가 21일 보도했다.이는 112 신고가 흉폭한 범죄자와 맞닥뜨리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경찰의 다급한 구호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
- 조선닷컴
- 대법 양형(量刑)위원회 50억 쓰고도…2009.10.21 (수)
- '고무줄 양형'을 없애겠다며 설치된 대법원 1차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2년 동안 예산 50억원을 쓰면서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판결 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 부실 운영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법원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양형위는 2007년 4월~2008년 12월까지 46억5000만원의 예산..
- 류정 기자
- 강호순·조두순 DNA 보관된다2009.10.21 (수)
-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이 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보관하는 범죄는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
- 강훈 기자
- 입법권까지 달라는 사법부2009.10.21 (수)
- 사법부가 입법권을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엄격히 분리되는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말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 "법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헌..
- 류정 기자
- 교도소 신종플루 환자 격리 수용뒤 출소시켜2009.10.21 (수)
- 법무부는 지난 17일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김모(21)씨가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돼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출소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씨는 교도소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열 증세를 보여 격리 수용된 뒤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관계자는 "김씨 외에 신종플루 판정..
-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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