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더기 젓갈 등 불량젓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2009.10.21 (수)
-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더기가 생긴 젓갈을 버젓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김장철 식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표적인 젓갈 생산지인 기장군 일대 젓갈류 제조업체 14곳 중 비위생적으로 멸치액젓 등을 만들어 내다 판 혐의로 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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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전체범죄 50%, 전과자 범행"2009.10.21 (수)
- 전체 범죄의 절반 가량이 전과자가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전남 광양)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범죄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247만2897건 가운데 1범 이상의 전과자가 저지른 범행이 115만4106건(46.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 뉴시스
- 검찰, 시국선언 교사·공무원 100명 기소2009.10.21 (수)
-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진과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진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동안 총 9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21일 현재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86명과 정헌재·손영태·오병욱 위원장 등 3대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공무원법위반..
- 뉴시스
- "법무부, 6개월 내 사형집행의무 부인"2009.10.21 (수)
-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상 사형 판결 후 '6개월 이내 사형집행의무'를 공식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 남구 갑)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형소법 제465조가 강행규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가 "강행규정으로 보지..
- 뉴시스
- "대기업 SSM 진출·공중파 투자 제한 등 위헌소지"2009.10.21 (수)
-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를 종합한 결과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날 세제분야 위헌문제를 ..
- 이데일리
- 한지붕 경찰관 6명 '화제'2009.10.21 (수)
- "천직으로 느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야할 길이라고 느꼈고요" 경남경찰청 소속 502전경대에서 근무하는 류진철(28·경장), 한지예(27·순경·장유지구대) 부부는 훈련과 업무, 정보 교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2006년 5월 지방청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지예 순경과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면..
- 뉴시스
- 검찰, 대우조선해양건설 前대표 구속기소2009.10.21 (수)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하도급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김모씨(59)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 같은 회사 전무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창하씨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시가 3500여만원의 BMW 승용차를 ..
- 뉴시스
- 인권위,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검찰수사의뢰2009.10.21 (수)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피의자를 순찰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K씨는 노래방에서 친구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만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K씨는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경..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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