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09.10.22 (목)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 대표가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 조선닷컴 | 관련기사 ▼
- "집시법 고칠때까지 야간집회 유죄"2009.10.22 (목)
- 대구지법 등 전국 3곳의 법원이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屋外)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헌재 결정 후 일선 법원에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내려진 첫 판단이어서 ..
- 정한국 기자
-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86명 기소2009.10.22 (목)
- 대검찰청은 21일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지난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6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서 미디어법 개정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 이명진 기자
- 김광현 코스콤 사장 금품수수 혐의 수사2009.10.22 (목)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손기호)은 21일 김광현(56) 코스콤 사장이 증권거래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와 하청업체 N사를 압수수색했다.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은 증권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책임지는 한국거래소의 자회사..
- 류정 기자
- 거제 '부부 실종' 미스터리2009.10.22 (목)
- 바닷가 소도시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한 달 사이 세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다. 2층에 세든 부부가 사흘 간격으로 사라진 다음, 1층에서 장사하던 집주인도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경찰수사는 미궁에 빠졌다.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커트머리에 작은 체격의 박모(50·백화점 임시직)씨가 경남 거제시 고현선착..
- 거제=조백건 기자 | 관련기사 ▼
- 법원 "안면 수술 부작용 설명 소홀, 의사 책임"2009.10.21 (수)
- 안면 성형 수술시 부작용 또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박모씨 등 일가족 4명이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 뉴시스
-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 5∼8년 구형2009.10.21 (수)
-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 등은 현행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무리한 보상을 투쟁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쟁취하려 했다"며 "이는 생존권 요구라고 할..
- 뉴시스
- [단독] 검찰, 코스콤 전격 압수수색2009.10.21 (수)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김광현(56) 사장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코스콤내 김사장의 사무실로 보내, 김 사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코스콤은 증권거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국거래소 자회사로, 김 사장은 지난해 ..
- 류정 기자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