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연차 돈수수' 서갑원 공소장도 변경2009.10.23 (금)
- 검찰이 23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와 공모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
- 뉴시스
- 유정현 "전의경 처우 재소자보다 열악"2009.10.23 (금)
- 의료비, 숙영시설 등에 대한 전의경의 처우가 재소자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의경 1인당 의료비는 14만983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소자 1인당 의료비 24..
- 뉴시스
- 소년 단원 성추행한 합창단 지휘자 구속기소2009.10.23 (금)
- 서울의 유명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가 소년 합창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A 합창단 상임지휘자 양모씨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합창단 연습실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남자어린이 5명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 조선닷컴
- 친북활동 혐의 '실천연대' 항소심도 이적단체 규정2009.10.23 (금)
-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22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
- 정한국 기자
- 기업인에게서 돈받은 혐의 군포시장 곧 소환조사키로2009.10.23 (금)
-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어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노 시장의 전·현직 비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비서들을 통해 기업인의 돈을 받은 노 시장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노 시장의 전·현 비서인 김모(55)씨와 유모(55)씨..
- 강훈 기자
- 광고주협박범 재판 나온 증인 폭행… 언소주 회원 2명에 항소심도 '유죄'2009.10.23 (금)
-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주 협박범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22일 광고주 협박범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김..
- 정한국 기자
- '간첩 누명' 쓴 김기삼씨 29년만에 무죄선고 받아2009.10.23 (금)
- 1980년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장병우)는 22일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일하던 중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은 김기삼(80)씨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 경찰, 쌍용차(車)노조·민주노총 등에 20억원 손배소2009.10.23 (금)
-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노조와 금속노조 집행부, 민주노총 등 3개 단체와 집행부 57명을 상대로 쌍용차 관련 시위로 인한 장비 손해액 20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된 장비 손해액은 헬기 3대 수리비 7억3000여만원, 크레인 3대 수리비 12억8000여만원, 무전기·진압장비·차량 수리비..
- 수원=손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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