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에 일부 무죄판결2009.10.26 (월)
-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논란을 빚은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의 주요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후 2시 시작된 1심 선고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치료용 줄기세포의 실용..
- 조선닷컴
- 교직원이 대학법인카드 '카드깡'으로 공금 횡령2009.10.26 (월)
-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대학법인카드로 공금을 횡령한 A씨(50, 여)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공금 1000만원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로 사용하게 돼 있는 법인카드를 소위 '카드깡'으로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카드깡 전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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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양형위에 음주감경 배제의견서 제출2009.10.26 (월)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경 배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
- 뉴시스
- 법원 "의견제출 기회없는 행정처분 부당"2009.10.26 (월)
-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건축업자 이모씨(57)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 뉴시스
- 용산참사 재판부에 1300여명 선처 탄원2009.10.26 (월)
- 이충연 용산4구역위원장 등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가족과 시민 등 1300여명이 용산참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2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이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에 따르면 지난..
- 뉴시스
- ‘자신 무시했다’병원에 수차례 협박전화 40대 입건2009.10.26 (월)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의사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폭파시키겠다며 협박전화한 A씨(46)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감기 몸살 증세로 청주시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으나 담당의사가 비아냥거리며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차례에..
- 뉴시스
- '기원 위장' 장안동 성매매 업주 검거2009.10.26 (월)
-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기원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7)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B씨(42)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면목동 소재 건물에 '기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업소를 차려 2억 원 상당의..
- 뉴시스
- 해외 부동산 수사, '효성 비자금'으로 이어지나?2009.10.26 (월)
- 검찰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경위를 내사하면서 효성 비자금 수사도 재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미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내사 종결로 결론을 내렸으나,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이 포착되면 비자금 의혹을 전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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