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배임 혐의 집유 확정2009.10.30 (금)
-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판 뒤 자신이 저가에 사들여 동부건설..
- 최원규 기자
-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김성균 대표 유죄2009.10.30 (금)
-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김씨에 대해 한겨레·경향신문에 강제로 광고를 내도록 협박한 혐의(공갈)와 광고 편중..
- 손진석 기자
- "미디어법 유효" 헌재(憲裁) 결정… 정치권 엇갈린 반응2009.10.30 (금)
- 헌법재판소의 29일 청구 기각 결정으로 '미디어법 유효'가 최종 확정되자 야당은 벌집 쑤셔놓은 듯 들끓었다. 민노당 등과 함께 미디어법 가결 선포의 무효확인을 헌재에 청구했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지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무효화' 투쟁 의지를 다시 다졌다. 정세균 대표는 의총에서 "절차가 위법인데..
- 홍영림 기자 | 관련기사 ▼
- "헌재 결정 존중하라" 공정언론시민연대 촉구2009.10.30 (금)
-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공언련은 성명서에서 "헌재의 결정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입각해 모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언련은 "이제는 ..
- 염강수 기자
- 헌재 "미디어법(法) 유효" 2009.10.30 (금)
-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가결 과정이 잘못됐지만, 두 법을 무효(無效)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것과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
- | 관련기사 ▼
- 견미리 태진아 투자 기업, 주가조작 의혹으로 압수수색2009.10.29 (목)
- 유명 연예인들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탤런트 견미리, 태진아씨 등의 투자해 화제가 됐던 코스피 상장 기업인 에프씨비투웰브(옛 로이)의 일부 경영진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이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 조선닷컴 | 관련기사 ▼
- 회삿돈 57억 빼돌린 대기업 과장2009.10.29 (목)
-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수십억원을 날린 대기업 직원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종)는 회삿돈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S사 재무팀 과장 권모(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 57억700여만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 계..
- 조선닷컴
-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2009.10.29 (목)
-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 관계자들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 조선닷컴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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