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우킥 폭행범은 고3학생…"중3때 장난삼아"2009.11.02 (월)
- 최근 인터넷에 유포돼 충격을 주었던 '어린이 로우킥 폭행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어린이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A군(19) 등 고등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06년 7~8월 당시 서울 모 중학교 3학년이던 이들은 서울 송파..
- 조선닷컴
- [사람과 이야기] 행정법원 "서울시, 주행중 DMB 시청한 택시기사 단속 권한없어"2009.11.02 (월)
- 택시기사가 주행 중 TV나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보는 것을 서울시가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주행 중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6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
- 정한국 기자
- 판사들도 "스펙(학력·경력) 쌓자"2009.11.02 (월)
- 서울중앙지법 조은경(29) 판사의 트레이드 마크는 '영어'다. 그는 지난해 법원이 처음 개최한 영어사법좌담회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주목 받았고, 외국 법원과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공조TF팀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요즘도 틈나는 대로 영어 소설을 읽고 미국 드라마를 본다고 한다. 영어로 '존재감'을 알린 그..
- 정한국 기자
- 벌금형 성추행범, 2심서 징역형 선고2009.11.02 (월)
-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처벌 수위를 높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문 것으로,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엄단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 손진석 기자
- [브리핑] 홍사립 전(前)동대문구청장 인사청탁 수뢰 혐의 법정구속2009.11.02 (월)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에게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립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원인 홍 전 구청장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죄..
- 정한국 기자
- [브리핑] 판·검사 비방 시위자에 실형2009.11.02 (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검사 사진과 실명이 인쇄된 현수막을 걸고 불법 시위를 하면서 "법 집행이 잘못됐다"며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아무 근거 없이 전·현직 판사와 검사를..
- 정한국 기자
- [브리핑] "공사 주겠다" 6억 챙긴 혐의 박준형 효성사장 법정구속2009.11.02 (월)
- 공사 발주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효성의 박준형 화학부문 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지난달 30일 대림그룹 임원 시절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 강훈 기자
- 광주경찰 총경급 2명 감찰대상(?), '설왕설래'2009.11.01 (일)
- 최근 경찰청의 공직비리 특별감찰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총경급 2명이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감찰 관계자들이 광주 모 경찰서 치안센터에 본부를 차리고 각종 경찰 비위관련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감찰 과정에서 광주 모..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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