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상고'에 대법원 몸살2009.11.03 (화)
- ‘묻지마 상고’ 탓에 대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3일 보도했다.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고가 줄을 이어 사법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선고된 대법원 형사사건 538건을 2일 전수 조사한 결과 2.4%(13건)만 상고 이유가 인정돼 원심이 파기됐다. 나머지 97.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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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간부 부인의 화랑서 건설업체가 수십억 구매?2009.11.03 (화)
- 전·현직 국세청장 사이에 인사 청탁을 미끼로 고가의 그림이 오갔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G갤러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위 간부인 안모 씨(49)가 자신의 부인 홍모 씨가 운영하는 이 갤러리에서 건설업체에 야외조형물을 고가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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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가(家) 미(美)부동산 구입 무슨 돈으로?2009.11.03 (화)
- 이귀남 법무장관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의혹'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이다. 야당에선 "회사 비자금으로 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효성 측은 "정당한 소득으로 구입했다"고 맞서고 있다.검찰이 내사 중인 효성그룹 일가가 취득한 해외부동산은 모두..
- 강훈 기자
- 국세청 '그림 로비' 갤러리 압수수색2009.11.03 (화)
- 전·현직 국세청장 사이에 인사 청탁을 미끼로 고가의 그림이 오갔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가인갤러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인갤러리의 각종 매매 서류를 압수하고, 사무·개인용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
- 김동현 기자
- 부부싸움끝 배우자 죽였다면 보험금 못받아2009.11.03 (화)
-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남편이 숨졌다면 유가족들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 N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쳤다.이에 N씨..
- 손진석 기자
- 동방신기 멤버 3명에 SM "손배 청구할 것"2009.11.03 (화)
- 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세 멤버(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최근 법원이 내린 전속계약 일부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가처분 판결로 인해 SM이 입은 손해에 대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 송혜진 기자
- "효성 미(美) 부동산 혐의 나오면 철저한 재수사"2009.11.03 (화)
- 이귀남 법무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를 통해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과 관련, 문제가 된 부동산 5건에 대한 거래 사실을 확인했고, 법리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요청으로 마련된 '효성 해외부동산 의혹에 대한 검찰의 확인 ..
- 강훈 기자
- 황우석 박사와 검찰, 모두 항소2009.11.02 (월)
-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우석 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서울중앙지법은 황 박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현 측이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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