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소자 선거권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2009.11.04 (수)
- 헌법재판소는 3일 재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송모(30)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서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판관 6명 찬성에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이강국 헌..
- 이명진 기자
-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얼굴 등록해야2009.11.04 (수)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사진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얼굴 등록제가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대..
- 류정 기자
- 로펌 변호사, 연봉 20% 삭감2009.11.03 (화)
- IMF 직후에도 성장을 거듭하던 국내 로펌들의 매출이 올해 들어 예년에 비해 급감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0대 로펌인 A로펌은 2007년 30% 가까운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출이 20％ 이상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파트너급 변호사의 고정급을 삭감하고 실..
- 조선닷컴
- 법무부, 56년 만에 유기징역형 상한 올린다2009.11.03 (화)
- 법무부가 56년 만에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상당한 폭으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국민일보가 3일 보도했다.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은 최장 15년으로 돼 있으나 이 형량은 1950년대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과 국민의 평균수명을 감안한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
- 조선닷컴
- 허준호, 사기 혐의로 피소2009.11.03 (화)
- 탤런트 허준호(45)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서울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86)씨가 허씨에게 뮤지컬 공연 투자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며 허씨와 기획사 GT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4월 김씨에게 “뮤지컬 공연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
- 조선닷컴
- 검찰, '군사 기밀누설' 안보경영연구원장 구속2009.11.03 (화)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64·육군 대령 출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
- 뉴시스
- '미술품 로비' 혐의 국세청간부 출국금지된듯2009.11.03 (화)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에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고위간부 안모(49)씨가 3일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일 안씨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가인갤러리와 이곳에서 수십억의 조형물 등을 산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국세..
- 조선닷컴
- 신용카드 모집에 짝퉁명품 활용하다 적발2009.11.03 (화)
- 신용카드 모집인들에게 고객 사은품용으로 ‘짝퉁 명품’을 만들어 공급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외국 유명 상품의 복제품인 이른바 ‘짝퉁 명품'을 신용카드사 직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자 강모(44)씨와 종업원 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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