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선거운동 기아차 노조원들 벌금형 선고2009.11.05 (목)
-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는 4일 경기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자료를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화성공장 노조원 박모(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유모(45)씨와 송모(32)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 수원=손장훈 기자
- 종이없이 재판 진행 전자 소송 곧 도입2009.11.05 (목)
- 앞으로 종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 소송'이 도입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소송 서류를 컴퓨터 파일 형식의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 류정 기자
- "박수근 '빨래터' 위작 아니다"2009.11.05 (목)
- 위작 논란에 휩싸여 소송까지 이어졌던 고(故)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에 대해 법원이 "위작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는 4일 경매사인 서울옥션이 '빨래터'에 대해 위작 의혹을 제기했던 미술 전문지(誌)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
- 손정미 기자
- [사람과 이야기] 박연차씨 새 변호인에 '대통령 친구' 유지담 전(前)대법관2009.11.05 (목)
- 대법관을 지낸 유지담(68) 변호사가 정·관계 로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법무법인 KCL 대표인 유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 모임인 '61회' 소속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유 변호사는 199..
- 손진석 기자
- '타미플루' 사재기 도운 한국로슈 압수수색2009.11.04 (수)
- 검찰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수입업체인 한국로슈에 대해 기업들의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를 도운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SBS가 4일 보도했다.이 방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한국로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한국로슈가 평소 거래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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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용오 전 회장, 자택에서 넥타이로 목매 자살”2009.11.04 (수)
- 경찰이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전 회장은 서울 성북동 자택의 드레스룸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견된 유서와 최초 발견자인 가정부 김모(63)씨, 병원으로 옮긴 운전사 김모..
- 최종석 기자
- 서울고검 "일제 때 증거로 국가도로 지켜내"2009.11.04 (수)
- 서울고등검찰청이 연이은 패소 판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제시대 당시의 증거자료를 찾아내 결국 국가도로를 지켜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지방도로로 사용 중이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1·2심 국가 패소 판결을 뒤..
- 뉴시스
- 설상가상 신동엽, 이번에는 사기혐의 피소2009.11.04 (수)
- MC 신동엽(38)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신동엽의 전 매니지먼트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4일 “신동엽이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속 계약서를 변경, 작성한 자료를 발견해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신동엽이 자신의 출연료를 당사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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