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골프장 비자금 여당의원 유입 수사 속도2009.11.07 (토)
- 검찰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졌다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S골프장 시행사 회장 공모씨(43·구속)로부터 "여당 현역 국회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비자..
- 뉴시스
- "직급 조작해 급여 더 챙겨도 해고 못한다"2009.11.07 (토)
- 자신의 인사기록을 조작해 월급을 더 받아낸 대학 사무국장이 면직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K대학교 학교법인이 "인사기록을 조작한 직원 윤모씨(60)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
- 뉴시스
- 한의사만 침뜸 시술?…헌재 12일 공개변론2009.11.07 (토)
- 침구사들의 '침뜸'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는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45일간 침구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에게서 치료..
- 뉴시스
- [브리핑] 법원 "전경버스 불지른 시위자 1070만원 물어내라"2009.11.07 (토)
-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순교 판사는 6일 용산참사 현장 앞에 정차 중이던 전경버스에 불을 지른 최모(54·일용직 노동자)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국가에 버스 값 107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최씨는 용산참사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월 24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앞에 서 있..
- 김동현 기자
- 공성진 이어 현경병 의원에게도 '골프장 로비'?2009.11.07 (토)
-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3)씨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외에 같은 당 현경병 의원에게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단서를 확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공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
- 강훈 기자
- '황당한' 공소기각 판결2009.11.07 (토)
- 올 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로텐더홀 불법점거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가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마은혁(47) 판사는 지난 5일 이 같은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민노당 당..
- 손진석 기자
- [브리핑] 이물질 씹어 어금니 2개 '뚝'… 음식점에 배상 판결2009.11.07 (토)
- 음식점에서 이물질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진 손님에게 음식점측이 121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최모(32)씨가 해산물 전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12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
- 정한국 기자
- 검찰, 비자금 조성 혐의 대한통운 前사장 구속2009.11.06 (금)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한통운 곽모 전 사장(69)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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