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모방 살인미수' 참여재판서 징역 4년2009.11.09 (월)
- TV 프로그램을 모방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 한 2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배현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
- 뉴시스
- 공동제산세 위헌여부 12일 공개변론2009.11.09 (월)
- 재산세 중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 모든 구청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서울 강남, 서초, 중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는 2007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
- 뉴시스
-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인 영장2009.11.09 (월)
- 충북 옥천경찰서는 9일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씨(46·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옥천군 옥천읍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남편 A씨(50)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 뉴시스
- 왜 째려봐…행인 집단폭행 조폭 붙잡혀2009.11.09 (월)
-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길을 가다 째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폭행 한 대구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A씨(21) 등 3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3시40분께 대구 중구 속칭 로데오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B씨(29) 등 2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린..
- 뉴시스
- [브리핑]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안전' 살필 의무 있다"2009.11.09 (월)
-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까지 살피면서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윤성원)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 문모(39)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자전거 운전자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 [브리핑] '우리법 연구회' 명단 공개 여부 주말쯤 결정2009.11.09 (월)
-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이번 주말 정기총회를 갖고 회원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발족 이후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 내 사조직(私組織)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는 오..
- 손진석 기자
- '수상한 돈' 신고기준 500만원으로 강화2009.11.09 (월)
- 내년부터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비자금·뇌물·불법증여 같은 수상한 돈거래를 정부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기준이 2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고객이 자금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2000만원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 같은 거래내역을 금융위원..
- 김영진 기자
- '제2 신영철 논란' 방지 '재판독립위' 구성키로2009.11.08 (일)
- 대법원이 사법부 안팎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판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르면 이달 중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는 이 자문 기구의 명칭은 ‘재판독립위원회(가칭)’로 정해졌다.이 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독립위원회 설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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