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로비' 공씨 구속 직전 대통령 표창 받아2009.11.10 (화)
- 골프장 로비의혹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3)씨가 구속되기 직전 '경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공씨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회사자금 101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구속됐다. 검..
- 강훈 기자
- "과도한 소음시위는 폭력"2009.11.10 (화)
- 물리적 폭력행사가 없었더라도, 과도한 소음시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는 9일 용산구청에 들어가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장시간 확성기를 틀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 정모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
- 이명진 기자
- 경찰간부, 의경 '개인노예' 삼아 '파문'2009.11.09 (월)
- 전북 지역 A경찰서의 의무경찰 2명이 한 간부의 개인노예(?)로 전락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 의경들은 경찰서 살림살이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의 개인차량은 물론 심지어 간부 아들의 차량까지 경찰서 내부에서 세차까지 하는 등 각종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간부의 개..
- 뉴시스
- 검찰, 수천만원 횡령 의혹 예술단체 회장 수사2009.11.09 (월)
- 검찰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된 제주 예술단체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 모 예술단체 A회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단체 회장 A씨는 지난 2007년,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3억7400만원을 교부받아 국..
- 뉴시스
- 경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연행2009.11.09 (월)
-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9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최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언론노조 관..
- 뉴시스
- '집행유예' 변호사 2년간 자격제한 합헌2009.11.09 (월)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한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사로 근무하다 사임, 변호사로 ..
- 뉴시스
- 대법원 "구역외 집 구입, 이주대책대상 취소사유 아니다"2009.11.09 (월)
- 재개발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입주했더라도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면 이주대책대상으로 봐야 하고, 이미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구역 외의 곳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은평뉴타..
- 뉴시스
- 고객예금 '꿀꺽' 모 신협 간부 구속2009.11.09 (월)
-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고객예금 수억원을 횡령한 모 전 신협간부 A씨(41)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조합원 B씨의 자립예탁금 통장에서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58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6회에 걸쳐 고객 예금 3억2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조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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