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삼성전자 과징금 115억원 부과 적법"2009.11.12 (목)
-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삭감한 삼성전자에게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인복)는 12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가 커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소송은 법적..
- 뉴시스
- 수사도 음악처럼…색소폰 형사 정관헌 경감2009.11.12 (목)
- 조직폭력배, 강도, 강간 강력범들과의 대면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사와 감미로운 색소폰은 ‘절대’ 어울릴 수 없다. 충북 제천경찰서 정관헌 수사과장(47.경감)은 그런 선입견을 깼다. 그 역시 일과의 대부분을 강력범들과 보내는 다른 형사들과 다르지 않다. 제천시내의 한 동호인 연습실에서 만난 정 과장은 '터..
- 뉴시스
- '조작된 살인' 이정근씨 29년만에 누명 벗어2009.11.12 (목)
- "꿈만 같습니다. 이제야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네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부에 의해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채 힘든 삶을 살아온 이정근씨(63)에 대해 법원이 2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에 참가했던 옆동네 대학생을 때려 숨..
- 뉴시스
- 대법원, 노회찬 후원회 참석 판사에 징계 안해2009.11.12 (목)
-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나 징계사안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 판사는 지난달 3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내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 대법원이..
- 조선닷컴
- 검찰, 효성 차명의심 계좌 수십개 발견2009.11.12 (목)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74) 일가의 미국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조현준 효성 사장(41)과 조현상 전무(38)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수십개의 차명의심 계좌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검찰은 차명의심 계좌들이 조 사장 형제의 해외 부동산 매입 대금과 연계돼 있는지 규명하는..
- 조선닷컴
- 이 판사는 유죄, 저 판사는 무죄? 오락가락 판결2009.11.12 (목)
- 판사들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면서 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판사가 재판을 맡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혐의 로 약..
- 조선닷컴
- "민노당 공소기각 판사, 인민노련 핵심멤버였다"2009.11.12 (목)
-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 모임을 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고 동아일보가 12..
- 조선닷컴
- [브리핑] "성폭행 피해진술 반복… 고통줬다면 국가 배상"2009.11.12 (목)
-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을 조사하던 경찰이 캠코더 조작 실수로 진술을 재녹화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김지형)는 경찰의 실수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던 A양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10)양에게 300만원, ..
-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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