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정연주 전(前)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2009.11.13 (금)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씨를 해임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했다"면서 "그러나 해임 처..
- 손진석 기자
- 5·18때 상해치사범 몰렸던 60대 29년 만에 누명 벗어2009.11.13 (금)
-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해치사범으로 몰렸던 60대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12일 5·18 당시 항쟁에 참가했던 옆 동네 대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6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판결서와 진실·화해..
-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 [브리핑] 회사돈 40억원 빼돌린 혐의 SLS조선 부사장 구속2009.11.13 (금)
- SLS그룹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12일 회사돈 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SLS그룹 이국철(47) 회장의 형인 이여철(57) SLS조선 부사장을 구속했다.검찰은 이씨가 2006년부터 5개 외주 가공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 SLS조선과 중공업으로부터 선박의 조립, 도장업무 등을 하도급받은..
- 창원=강인범 기자
- [브리핑] 박연차씨 돈 받은 혐의 박진 의원에 700만원 구형2009.11.13 (금)
-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통화내역과 관련자 진..
- 정한국 기자
- "카르텔로 뭉친 이념 판사들" "색깔 공세" 공방2009.11.13 (금)
- 국회 점거 민노당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46) 서울 남부지법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소속된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법조계 안팎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11일 "많은 국민들이 우리..
- 이명진 기자
- 국내에 사는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병역의무 이행해야2009.11.13 (금)
- 법무부가 발표한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현행법을 바꿔 2개 이상 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일은 금지된다.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해 인구 유출을 막고..
- 류정 기자
- 만 22세전(前) '외국국적 행사 않겠다' 서약땐 복수국적 허용2009.11.13 (금)
-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가 만 22세 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복수 국적 허용 범위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
- 강훈 기자
- 검찰, 박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2009.11.12 (목)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12일 공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같이 구형..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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