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방송이 양심의 자유 침해?2009.11.14 (토)
-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편파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시사프로그램인 '뉴스 후'에 사과방송을 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법원이 "방송법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MBC가 '사과방송 명령..
- 이명진 기자
- 법원, 박연차 전(前)태광실업 회장 보석 허가2009.11.14 (토)
-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원의 보석허가로 11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13일 오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장질환 등으로 위중하다..
- 정한국 기자
- 판사들의 세 모습, 지각하거나 고압적이거나 졸거나2009.11.13 (금)
-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서울지역 각 법원 재판모니터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임하는 판사가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국민일보가 13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니터링 결과 재판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가로막는 판사는 14.8..
- 조선닷컴
- 벌금형 6조원, 5년 새 2배 증가2009.11.13 (금)
- 올 연말까지 범법자들이 국가에 납입해야 할 벌금 총액이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문화일보가 13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9월 말 현재까지 누적된 벌금 실조정금액(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이 국가에 납입해야 할 총 벌금액)이 5조532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조정금액은 지난 2004년 2조4660..
- 조선닷컴
- 법원 "'출근저지투쟁' YTN노조 6명 해고 무효"2009.11.13 (금)
-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YTN의 주주총회와 구본홍 사장의 출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해 징계 처분을 받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에 대해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13일 노 위원장 등 YTN노조 2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
- 뉴시스
- 법원, "YTN 노조원 해고 무효"2009.11.13 (금)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YTN 노조원 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직·징계 무효 소송에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YTN은 방송사인 만큼 정치적 중립..
- 조선닷컴
- 못 믿을 집주인, 신혼부부 결혼반지 훔쳐2009.11.13 (금)
- 세들어 살던 신혼부부의 결혼예물을 훔친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집에 2층에 세들어 살던 신혼부부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A씨(31.여)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께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식당에서 세입자 B씨(24) 부부와 식사를 하던 중 B씨 부인의 ..
- 뉴시스
- 여대생 숨진 채 발견2009.11.13 (금)
- 13일 새벽 5시20분께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외벽 2층 난간에 여대생 A씨(20)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신문배달원 B씨(4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바닥에 피가 있어 위를 보니 사람 머리가 보여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
- 뉴시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