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법연구회(진보성향 판사들 모임) "활동 계속하겠다"2009.11.16 (월)
-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스스로 공개하고,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우리법연구회는 14, 15일 이틀간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 발간될 정기논문집에 회원 명단을 게재하는 방식을 통해 공개 학술모임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
- 손진석 기자
- 검(檢)의 칼날, 정치권 겨누나2009.11.16 (월)
-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기업 비리와 토착 비리를 주로 수사해왔던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골프장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2명을 지방 검찰청에서 파..
- 강훈 기자
- 자격 없어도 주는 ISO 인증… 돈 받고 부정발급 업체 5곳 적발2009.11.16 (월)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제표준규격에 맞는지를 공식 인증해주는 ISO 인증서를 부정 발급한 인증업체 5곳을 적발, M인증원 대표 안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인증업체 간에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자, 기업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고 보고..
- 강훈 기자
- 서울 잠실등 8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금품비리' 적발2009.11.15 (일)
-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경기도 성남 등 8곳의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8개 조합 임원들과 구청 공무원, 전직 경찰 등 3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
- 조선닷컴
- 병원 사무장이 9년간 무면허 수술2009.11.14 (토)
- 의사가 아닌 병원 사무장이 9년간 외과수술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MBC가 14일 보도했다. 무면허 수술 사실을 안 병원 직원들은 이를 언론에 알리겠다며 사무장에게 돈을 뜯어냈다가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충북 음성의 한 정형외과 원무과장인 백모씨는 지난 9년동안 수술복을 갖춰입고 환자의 다..
- 조선닷컴
- 조두순 재판 대법관 "네티즌 비판에 속상해"2009.11.14 (토)
-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안대희 대법관이 “일부 네티즌이 사실을 모르고 저를 비판할 때는 속이 좀 상했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조두순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본다는 지적에 안 대법관은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
- 조선닷컴
- 진도 가족간첩단 27년 만에 무죄2009.11.14 (토)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13일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에 대한 재심(再審)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당시 박씨 등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한 뒤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진술을 증거로 인정..
- 정한국 기자
- 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前)간부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2009.11.14 (토)
-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13일 전교조 소속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상완(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의 행위..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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