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제 4개월, 아직 자리 못 잡아2009.11.17 (화)
- 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횡령, 배임 등 8개 범죄에 대해 도입된 양형기준제가 일선 법원에서는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기소돼 10월 31일까지 선고된 양형기준제 적용대상 1심 사건 1385건(피고인 수 기준) 가운데 판결문에 권고..
- 조선닷컴
- '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 전여옥·유재순씨 "화해는 없다"2009.11.17 (화)
- 전여옥(50) 한나라당 의원이 1993년 펴낸 책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둘러싼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화해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한쪽 당사자인 재일작가 유재순(51)씨가 법원 조정안에 불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 의원과 유씨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인터넷매체가 전..
- 손진석 기자
- [사람과 이야기]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 오늘 3년만에 만기 출소2009.11.17 (화)
-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0)씨가 형기만료로 17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선고받은 김씨는 구속기소된 지 3년 만에 형이 종료된다.김씨는 2006년 탤런트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사인회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와 2001~2002년 진주교도소 수감..
- 류정 기자
- "강호순은 우리의 우상"…납치·성폭행범에 징역 13년2009.11.16 (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6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씨..
- 뉴시스 | 관련기사 ▼
- 정다빈 전 소속사, 정다빈 드라마 출연료 반환 소송2009.11.16 (월)
- 탤런트 고(姑) 정다빈이 사망 전 출연 계약을 맺었던 드라마 제작사가 고인의 전(前)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TV리포트’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은 정다빈 소속사였던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정다빈이 드라마 '큐브'에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 조선닷컴
- 법원, 삼성차 채권환수 조정 개시2009.11.16 (월)
- '5조원대' 삼성자동차 채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 대해 법원이 중재에 나섰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6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14개 금융기관이 삼성생명 등 27개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과 관련, 첫 조정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0일 예정됐던 선..
- 뉴시스
- 쌍용차 노조원 첫 재판…"나무 아닌 숲 봐달라" 호소2009.11.16 (월)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1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정에는 100명이 넘는 쌍용차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 뉴시스
- 아내에게 문자 보낸 남성 폭행한 남편 구속2009.11.16 (월)
-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아내(40)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말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김모(35)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내연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다 절벽에서 뛰..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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