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국내 첫 시행2012.05.22 (화)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개월 만이다. 22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범 박모(45)씨에게 지난 21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
- 최연진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상대 소송했다 패소2012.05.22 (화)
- 노태우 전 태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주)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원고 자격 요건에 부적합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노 전 대통령은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친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
- 뉴시스
- 검찰,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고영욱 영장 청구 2012.05.22 (화)
-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고영욱에게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 간음으로, 검찰은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계·위력을 행사..
- 한상혁 기자
- 성서경찰, 4인조 복면강도 하루만에 검거2012.05.22 (화)
-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유사석유판매점에서 강도짓을 저지른 A(26)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새벽 0시20분께 대구 달서구 한 페인트 판매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주인 C(30)씨를 결박하고 주먹으로 때린 뒤 현금 480만..
- 뉴시스
- '가혹행위에 간첩자백' 변두갑씨 27년만에 무죄확정2012.05.22 (화)
-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고(故) 변두갑씨가 27년만에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
- 뉴시스
- 검찰, '도박 승려' 2명 출석 통보2012.05.22 (화)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2일 불법 도박 혐의로 고발된 승려 2명에 대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저녁 승려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도박을 하게 된 경위, 판돈 규모와 돈의 출처, 일회성인지 혹은 상습 도박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 조계종 총무..
- 뉴시스
- 경찰, 112 허위신고 10대와 부모에 민사소송2012.05.22 (화)
-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경찰이 이번에는 10대와 그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살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김모(19)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1184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
- 성남=양희동 기자
- 여고생 '꽃뱀' 이용 음주교통사고 사기단 '덜미' 2012.05.22 (화)
- 여고생과 탈북여성 등을 이른바 '꽃뱀'으로 고용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통해 만난 남성을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총책 박모(27)씨 등..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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