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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도 위치추적 가능… 소방본부와 핫라인 구축2012.04.20 (금): 앞으로 서울시에서 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긴급사건 신고가 112에 접수될 경우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위치추적이 바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경찰이 바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위치추적을 하려면 경찰서를 통해 통신사에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등 일종의..; 김상민 기자

딸 청첩장 돌리려고 2600여명 개인정보 뒤진 경찰2012.04.20 (금): 경찰관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2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조회를 통해 파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해당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는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 부산=권경훈 기자

"전교조 시국선언, 학교를 정치투쟁장으로 만들어"2012.04.20 (금): 2009년 전교조의 이른바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12명·법원행정처장만 제외)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최고 재판부이다.대..; 이명진 기자

친구 야구방망이 살해 암매장 10代 9명, 7명이 전과자… 여자 1명은 임신 3개월2012.04.20 (금):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래 친구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숨지자 암매장한 10대들은 전형적인 비행 청소년이었다. 검거된 가해자 9명의 나이는 17~19세로 어렸지만 7명이 전과를 갖고 있었다. 소년범 출신도 있었고,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여자 가운데 한 명은 임신 3개월이었고, 한..; 고양=권상은 기자

112 장난전화에 첫 손해배상 청구2012.04.20 (금): 112 허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18일 오후 112에 전화해 '납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한 김모(21)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경찰관 비상소집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소..; 안양=양희동 기자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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