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 청첩장 돌리려고 2600여명 개인정보 뒤진 경찰2012.04.20 (금)
- 경찰관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2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조회를 통해 파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해당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는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
- 부산=권경훈 기자
- "전교조 시국선언, 학교를 정치투쟁장으로 만들어"2012.04.20 (금)
- 2009년 전교조의 이른바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12명·법원행정처장만 제외)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최고 재판부이다.대..
- 이명진 기자
- 친구 야구방망이 살해 암매장 10代 9명, 7명이 전과자… 여자 1명은 임신 3개월2012.04.20 (금)
-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래 친구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숨지자 암매장한 10대들은 전형적인 비행 청소년이었다. 검거된 가해자 9명의 나이는 17~19세로 어렸지만 7명이 전과를 갖고 있었다. 소년범 출신도 있었고,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여자 가운데 한 명은 임신 3개월이었고, 한..
- 고양=권상은 기자
- 112 장난전화에 첫 손해배상 청구2012.04.20 (금)
- 112 허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18일 오후 112에 전화해 '납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한 김모(21)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경찰관 비상소집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소..
- 안양=양희동 기자 | 관련기사 ▼
- 중수부, 파이시티 압수수색2012.04.20 (금)
-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파이시티의 전직 경영진이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한 혐의를 잡고 19일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이모(55) 전 대표가 2007년과 2008년 사이 여러 차례로 나눠 건설 브로커인 이모씨에게 수억원을 건..
- 윤주헌 기자
- 검찰, 스포츠토토 압수수색2012.04.20 (금)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9일 스포츠토토㈜가 골프장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포츠토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오리온그룹 계열사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복권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스포츠토토는 2007~2008..
- 안준용 기자
- 해경 살해 중국 선장 징역 30년형2012.04.20 (금)
- 인천=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지난해 12월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루원위 29호 선장 청다웨이(43)씨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2000만원 형이 선고됐다. 또 해경 대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이 배의 선원 8명과 이 배를 나..
- 법원, 김경준 회사 손해 배상할 책임은 없다2012.04.20 (금)
-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는 박모(53)씨 등 옵셔널캐피탈 주주 5명이 ‘BBK사건’ 장본인인 김경준(46·복역 중)을 상대로 1억 840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가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옵셔널캐피탈의 전신인 옵셔널벤처스 대표였다. 박씨 등은 “김..
-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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