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의원 보좌관 구속2012.03.26 (월)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26일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주선(朴柱宣·무소속)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50·구속)씨 등과 함께 비상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
-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 박주선 의원 보좌관 구속2012.03.26 (월)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26일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50·구속)씨 등과 함께 비상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 곽노현 교육감 공판, 당시 각 선거캠프 증언 여전히 엇갈려2012.03.26 (월)
-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과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의 항소심 공판에서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증인들이 나와 후보 단일화 당시에 대해 증언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6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박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
- 뉴스1
- '靑사찰 폭로' 장진수, 검찰에 '녹음파일' 추가 제출2012.03.26 (월)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6일 검찰에 세번째 출석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나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에 녹음파일 원본 10여개를 추가 제출했다..
- 뉴시스
- 경찰, 김재호 판사 무혐의 처분할듯…이번주 검찰송치2012.03.26 (월)
-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김 판사가 어제 오후 5시께 A4 4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김 판사에게 따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
- 뉴시스
- 김재호 판사 서면진술서 제출… 3차 출석요구도 불응2012.03.26 (월)
-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김 판사가 어제 오후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김 판사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진술..
- 뉴시스
- 檢, '민간인 불법사찰' 최종석 前행정관 29일 소환2012.03.26 (월)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는 29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2010년 7월7일 지원관실 점검 1팀과 진경략(45) 전 기획총괄과..
- 뉴시스
- 대법 "반주곡 연주·코러스, 저작인접권 없어"2012.03.26 (월)
- 노래방 반주곡의 악기 연주와 코러스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 권리로, 50년간 인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없이 반주곡을 사용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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