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 살해하고 사체 방치한 고등학생, 실형 선고2012.03.20 (화)
- 친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안방에 방치해 온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0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지모(19)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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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항소심 2차 공판, 박명기 동생 증인 출석2012.03.20 (화)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교대 박명기(54) 전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58)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박 전 교수 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교수의 동생 박모씨는 곽 교육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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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청문… '15만t 2척 동시접안' 공방2012.03.20 (화)
-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에 통지한 ‘공유수면 공사 중지 처분을 위한 청문’이 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해군 등 정부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은 해군측에서 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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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억대 추징 '선박왕' 권혁, 세금취소 소송2012.03.20 (화)
- 수천억원대의 역외탈세 혐의로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 당한 선박업체 시도그룹 권혁(62) 회장이 법원에 세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6~2010년 종합소득세 등의 처분과 2006~2009년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도상선 홍콩 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부과된 법인세 등은 부당하다며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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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수수' 추가기소 금감원 前부국장 징역 1년2012.03.20 (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이모(55) 검사역에 대해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원 대여로 주장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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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방 이권놓고 노상서 패싸움 벌인 중국동포들2012.03.20 (화)
-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던 중국 동포 출신 보도방 업주 등이 이권을 놓고 노상에서 패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유흥업소 종업원 하모(2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류모(2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 동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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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 사무실 압수수색2012.03.20 (화)
- 민주통합당 광주동구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20일 동구의회 조모(65) 부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부의장은 구속된 ‘동구사랑여성회’ 회장 배모(여·54)씨 등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이날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당직자 김..
-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 인터폴 수배자 사진으로 여권받아 출입국 무사통과2012.03.20 (화)
- 인터폴 수배자의 사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공항을 통해 국외를 별다른 제지없이 드나든 사람이 적발돼 여권 발급과 출입국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배자의 사진으로 여권을 만들어 국외를 드나든 혐의(여권법 위반)로 백모(5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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