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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상고 포기'2014.10.20 (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사실상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윤진식 전 의원 27일 대법 선고2014.10.20 (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전 국회의원(68)의 최종심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오전 10시20분 제1호 법정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계획이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뉴시스
'폐쇄등기부'로 수십억 전세대출 사기 총책 징역 12년2014.10.20 (월)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0일 폐쇄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수십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선모(40)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일명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선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91차례에 걸쳐 위조한 전세계약..
뉴시스
서울·부천서 여성 위협 성폭행 30대 구속2014.10.20 (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 마포구와 부천 일대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A(31)씨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이달 각각 서울 마포구의 한 다가구 주택과 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에 침입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8월 마포구..
뉴시스
외국인 여성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징역 10년2014.10.20 (월)
문이 열린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외국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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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기사 삭제·홍어 도배 해킹, 일베 회원 소행2014.10.20 (월)
광주지역 월간지 '전라도 닷컴'의 세월호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전라남도를 비하하는 단어인 '홍어'로 도배한 해킹범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으로 밝혀졌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베 회원 고모(20)씨, 박모(16)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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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혐의 입증 자신감2014.10.20 (월)
검찰이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교사죄는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누가 나에게 범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 증거가 곧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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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에서 고함 지르고 일장 연설… 판·검사도 쩔쩔 매는 '못말리는 민원인들' 2014.10.20 (월)
13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에 모자를 쓴 중년 여성이 나타나 "내 자료 왜 못 뽑게 막아놨어"라며 고검 청사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검찰이 자신의 항고 사건 자료를 출력할 수 없게 막아 놔서 청와대와 대검 등에 진정을 냈다는 내용이었다. 청사 경비원이 달랬지만 이 여성은 2시간가..
윤주헌 기자
대법 "MBC, 신경민 의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2014.10.20 (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국감 발언을 '지방대 비하발언'으로 왜곡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 의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측이 신 의원에게 ..
뉴시스
'재력가 살인청부' 김형식 의원 첫 공판…'팽팽' 공방 예고2014.10.20 (월)
20일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의원 측은 팽팽한 공방을 예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배심원 12명을 선정하고 11시부터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