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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원구 국장 징계 수순 밟을 듯 연합뉴스 [1시간 전]

국세청이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49) 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안 국장을 직위해제한 뒤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한상률 청장 당시인 올 1월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해외파견(미국) 대기자로 발령받..

'ELF 투자로 억대 손해' 소송낸 투자자 패소 연합뉴스 [09/11/21 15: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김모씨 등 4명이 D증권과 S증권을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ELF는 기초자산의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받거나 ..

검찰 수사 바뀐다더니… 류정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09/11/21 02:48]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회사원이 자살을 시도하고, 암 투병 중이던 피의자가 수사를 받다 숨져 유족들이 반발하는 등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 패러다임 변화'와 '신사다운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

[브리핑] '미술품 강매' 혐의 국세청 안원구 국장 구속 류정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09/11/21 02:3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 국장은 2007..

'미술품 강매' 국세청 安국장 구속 연합뉴스 [09/11/21 00:5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1일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로 국세청 국장 안원구(49)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

국세청 안국장은 왜 미술품을 택했을까 연합뉴스 [09/11/20 18:18]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세청의 안원구 국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수법과는 완전히 다른 고도의 지능적인 방식으로 검은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위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은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금이 사용된다. 하지만 안 국장은 부인 홍모 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를 통해..

주택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둔갑' 뉴시스 [09/11/20 17:43]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주택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불법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A씨(31)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경찰은 B씨(27·여) 등 성매매여성 6명과 성매수남성 6명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 2명은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울 도..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의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09/11/20 17:26]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이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 받은 경찰관 '증거부족' 무죄 연합뉴스 [09/11/20 17:08]

울산지법 형사2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아는 사람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B씨(구속)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유니폼 입고 채찍 휘두르는 변태 성매매업소 '적발' 뉴시스 [09/11/20 16:36]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여성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채찍을 휘두르며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변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A씨(29) 등 10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달 초순부터 서울 종로구 와룡동과 중구 필동 등 2곳 상가 지하에 '키스방'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