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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세 자매'시신 모두 목졸린 흔적 발견2015.05.28 (목)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세 자매의 시신 모두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부검 결과 세 자매 모두에게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집안에서 숨진 막내 A(29)씨의 시신에서만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국과수..
뉴시스
檢, '음주운전 추돌사고' 현직 프로골퍼 불구속 기소2015.05.28 (목)
만취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낸 현직 프로골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박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3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잠실..
뉴시스
[뉴스 7] 007 뺨치는 이규태 방산비리…외국 프로그램 무단 복제2015.05.28 (목)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싱가포르 업체로부터 사들인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속여 군에 납품한 뒤 싱가포르 업체에 지불할 대금마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돈을 받지 못한 업체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걸어놓은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 이 업체..
이재중 TV조선 기자
[뉴스 7] 전교조 '운명의 날'…합법노조 여부 오늘 판가름2015.05.28 (목)
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 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선고한다. 합헌 결정이 나오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나오면 전교조는 정부의 주장대로 법외노조로 간주된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해..
김도훈 TV조선 기자
[上告법원 논의 본격화] 高法에 상고부→大法 상고허가제→심리불속행2015.05.28 (목)
우리나라 대법원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건 1963년부터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장 외에 대법원 판사 12명으로 구성되고, 3인 이상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 소부(小部)와 전원합의부를 뒀다. 2007년부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재판은 하지 않음)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대법원이 구성됐다.한때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
전수용 기자 |
[上告법원 논의 본격화] 美·英·獨·日 상고허가제… 대부분 2審서 끝2015.05.28 (목)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최고법원에 상고(上告)하는 사건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에선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을 막고 최고 법원이 법률적 쟁점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부분 상고허가제나 상고심 이원제를 두고 있다. 영미법계의 대표 주자인 영국과 미국, 대륙법계의 대표인 독일과 일본..
안중현 기자 |
[NEWS&VIEW] '上告법원' 논의, 國民입장에서 보라2015.05.28 (목)
27일 오후 서울대 법학관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서울대 교수)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상고심 개혁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에 나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심 개혁의 근본적인 방안은 상고허가제(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상고법원..
최연진 기자 |
[上告법원 논의 본격화] 대법원에 年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2015.05.28 (목)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직접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모았고, 홍일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68명은 지난해 12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상고법원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안으로 상정돼 제1소위에 올라 있다.대법원·국회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치면서..
최연진 기자 |
해수욕장서 '金 캐낸' 사내2015.05.28 (목)
작년 12월 27일 야심한 시각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추운 날씨에 인적이 없는 이곳에서 한 남성이 백사장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다. "삐~삐~." 남성은 들고 있던 금속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모래를 판 뒤 금반지와 귀걸이 등을 찾아 얼른 주머니에 넣었다.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이런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해..
부산=권경훈 기자
내연男 농약 살해혐의 40대 '無罪'2015.05.28 (목)
2003년 박모(여·49)씨와 오모(사망 당시 59세)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로 서로 알게 됐다. 별다른 친분 없이 지내던 두 사람은 2011년 초 오씨의 아내가 사망하고 난 뒤 우연히 다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박씨가 유부녀임을 알게 된 오씨의 가족들은 둘의 관계를 반대했고, 결국 오씨는 박씨와 헤어지..
안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