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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살해' 징역 15년…유족 "항소할 것"2014.10.31 (금)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31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해묵은 앙금으로 다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뉴스1
[뉴스 1] 검찰 '입법로비 의혹' 치과협회 압수수색2014.10.31 (금)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사와 전·현직 회장단 자택 등 모두 6곳에서 진행중이다.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품을 전달했다는..
TV조선 조덕현 기자
'불산누출' 삼성전자·협력업체 임직원 벌금형2014.10.31 (금)
지난해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뉴시스
윤 일병 재판 참관 군인권센터, "재판 결과 항의하는 유족, 헌병대가 끌어냈다"2014.10.31 (금)
군인권센터는 30일 ‘윤 일병 사망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울산 계모 사건 재판 때처럼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의지박약이라고 할 정도로 군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할 만한 노력을 하..
조선닷컴 |
삼표이앤씨 대표 "조현룡 의원에 현금 1억 건넸다"2014.10.31 (금)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창배(67) 전 삼표이앤씨 대표가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12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조 의원..
뉴시스
법원 "상대방 얼굴에 찻물 끼얹는 행위는 폭행"2014.10.31 (금)
상대방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2월 15일 오후 2시께 춘천시 ..
뉴스1
생후 40일된 아기 상자에 넣어 방치한 30대 부모 '징역 2년 6월'2014.10.31 (금)
태어난지 한 달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려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친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12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조선닷컴
“쥐 죽여 팔아라” 스트레스…진천 여고생 자살 파문2014.10.31 (금)
지난 6월 자살한 충북 진천의 한 여고생의 죽음이 4개월이 지나 새로운 파문을 낳고 있다.이 학생의 죽음이 학교 동아리에서 키우던 쥐를 죽인 뒤 포장해 파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동물보호단체 카라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6일 진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1학년에 다니던 김모(..
뉴스1
檢, '불법 정치자금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2014.10.31 (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1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치과협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 6곳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 내부 서류를 확보했다.검찰은 치과협회가 새정치민주..
뉴시스
BBK 김경준, "검찰이 정보공개 거부해 피해" 국가상대 승소2014.10.31 (금)
‘BBK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김경준(48) BBK투자자문 전 대표가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김씨가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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