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ㆍ경찰
"설날에 왜 시댁 안 가" 무면허 50대 남편, 만취해 아내 식당에 차 몰고 돌진
부인이 설에 시댁을 찾지 않은 데 화가 나 만취 상태로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차를 몰아 돌진한 50대 무면허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2016.02.11 (목) | 최은경 기자
상습 과속·급제동 등 '난폭운전'도 최고 징역형에 면허취소…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이달 12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
2016.02.11 (목) | 이동휘 기자
檢,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선동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작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민..
2016.02.11 (목) | 송원형 기자
대법, '모뉴엘 뒷돈' 무역보험공사 간부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16.02.11 (목) | 송원형 기자
법원 "근무평가 '최하' 예비군 지휘관 면직은 정당"
2년간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예비군 지휘관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전직 예비군..
2016.02.11 (목) | 송원형 기자
"술 좀 그만" 잔소리에 母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알코올 중독男 징역 15년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알코올 중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는 11일 존..
2016.02.11 (목) | 최원우 기자
法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한 서울대, 정부에 돈 반납하라" 판결
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원을 받고도 연구 개발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 환수 처분과 연구단을 이끈 교수의 참여..
2016.02.11 (목) | 송원형 기자
"월척하면 300만원" '낚시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경찰에 덜미
‘월척’을 하는 낚시꾼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의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40여일간 낚시 도박장을..
2016.02.11 (목) | 최은경 기자
"4번홀 워터해저드 베꼈다" 골프코스 저작권 인정 5억 배상 판결
다른 업체의 설계를 베껴 골프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이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2016.02.11 (목) | 진중언 기자
"탈퇴한 조직원은 끝까지 찾아 보복해야" 후배 폭행한 조폭 일당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후배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 및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조직폭력배 정모(29)씨 등 2명을..
2016.02.11 (목) |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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