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화장실에 발 들이민 남성 '벌금 100만원!'2014.01.24 (금)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
- 조선닷컴
- 숙대, 학교부지 2만㎡ 국유지 변상금 소송 일부승소2014.01.24 (금)
- 숙명여대가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2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토지 무상사용을 허가받았다"며 캠코를 상대로 낸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뉴시스
- [프리미엄] 완벽한 이상형 남자와 결혼한 그녀가 이혼한 이유는?2014.01.24 (금)
- 사무실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내 딸은 결혼한 건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도 안했다. 그리고 처녀나 다름없다. 초혼 대접을 받아야 한다. ”“아버님. 따님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일단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혼에 해당하고, 그래서 재혼으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딸의 재 접수 차 방문한 ..
- '나라장터 해킹' 44억 관급공사 따낸 건설업자 기소2014.01.24 (금)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해킹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고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입찰방해)로 건설업자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의 발주처 재무관..
- 뉴시스
- [조선pub]‘검사-연예인-의사’ 사건과 같은 막장 드라마 막으려면...2014.01.24 (금)
- 요즘 ‘검사-연예인-의사’로 묶인 3류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화제다. 왜 막장이냐 하면, 우선 남녀 치정관계가 나오고 권력을 통한 협박 등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현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소설을 만들고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적 권력’이 ‘사적 권력화’되면서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에게 더 큰 소외감..
-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2006년 밀어내기' 남양유업에 벌금 1억2000만원2014.01.24 (금)
- 2006년 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인터넷..
- 뉴시스
- 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관련자 징계 '가볍다'" 재심사 요청2014.01.24 (금)
-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징계 처분을 하기 전 징계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
- 뉴시스
- 휴가 나온 군인 2명, 여성 핸드백 훔쳐2014.01.24 (금)
- 길거리에 놓은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여성의 핸드백을 훔친 육군 소속 권모(20) 일병과 정모(20) 일병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 한 노상에서 문모(31·여)씨의 핸드백 등 350만원 상당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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