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법 개정안 논란] [上] 自筆증서, 성명·주소·내용·날짜 적고 날인까지 해야2014.01.28 (화)
- 유언(遺言)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自筆證書) ▲녹음 ▲공정증서(公正證書) ▲비밀증서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만 인정한다.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와 성명을 모두 적고 날인(捺印·도장이나 지..
- 안중현 기자 | 관련기사 ▼
- [상속법 개정안 논란] [上] 한국의 유언 효력, 獨보다 약하지만 佛보다는 강해2014.01.28 (화)
- 우리나라는 민법 제1012조에서 '유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들의 상속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遺留分·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규정해 유언을 일부 제한한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특위가 만든 개정안은 '유언은..
- 안중현 기자 | 관련기사 ▼
- 장성택 일가 처형,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 어떻게 죽였나 봤더니 ‘끔찍’2014.01.28 (화)
- 장성택 일가 처형,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 어떻게 죽였나 봤더니 ‘끔찍’지난해 사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일가 친인척이 대부분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는 지난 26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이뤄졌다”며 “장..
- 조선닷컴
- 지적장애女 9명 성폭행 '파렴치 시설장' 구속2014.01.27 (월)
-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거주 지적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강간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또 김씨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아내 이모(50·여)씨와 두 딸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
- 뉴시스
- 장성택 일가 처형, “친인척 어린 아이까지 모두…” 어떤 방법으로? ‘충격’2014.01.27 (월)
- 장성택 일가 처형, “친인척 어린 아이까지 모두…” 어떤 방법으로? ‘충격’지난해 사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일가 친인척이 대부분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는 26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이뤄졌다”며 “장성택의..
- 조선닷컴
- [TV조선] 독감 전국 확산…개학 전 예방접종 필수2014.01.27 (월)
- 신종 인플루엔자 H1N1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 연휴와 개학이 코 앞이라 보건 당국은 긴장을 놓치 못하고 있다.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걸로 유명하다. 지난 2일 독감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뒤, 2주 동안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약 40% 늘었다. 독감이 합병증을 유발해 노인이나 유아, 만성질환자..
- 김도형 TV조선 기자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행정 시행2014.01.27 (월)
- 경기도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을 선보인다.27일 오후 5시 경기도는 수원역 대합실에서 '공공데이터! 온통 나눔을 희망해' 행사를 열고 빅데이터에 대한 의미와 정책 활용 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Good Number, 좋은 숫자..
- 조선닷컴 미디어취재팀
- '통진당 해산 심판' 황교안과 이정희 맞붙는다…양측 수장 정면 대결2014.01.27 (월)
-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의 수장(首長)인 황교안 장관과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선’을 놓고 법정에서 맞붙을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28일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7일 “통진당 해산 심판..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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