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날씨2014.01.29 (수)
-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할 이유 없다"2014.01.29 (수)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를 할 수 없었던 구모씨 ..
- 윤주헌 기자
- "득표율 2% 못미친 政黨의 등록 취소는 위헌"2014.01.29 (수)
-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정당법 제44조 1항 3호는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 안중현 기자
-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황교안 "통진당, 北추종" vs 이정희 "민주주의 탈 쓴 독재"2014.01.29 (수)
- 28일 오후 1시 40분 헌법재판소 대법정. 오후 2시에 열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로 나선 황교안 법무장관이 왼쪽의 청구인 측 문을 통해 들어왔다. 황 장관은 정부 측 대리인으로 앞서 와 있던 권성 변호사와 악수를 한 뒤, 오른쪽 피청구인석에 자리한 통진당..
- 류정 기자 | 관련기사 ▼
-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통진당은 트로이 목마… 城門에 접근 못하게 막아야"2014.01.29 (수)
- "명나라를 정벌하려 하니 조선은 길을 내 달라는 식의 말에 속을 순 없습니다."28일 열린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성(73·사진) 변호사는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정벌을 위해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정명가도·征明假道)'고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
- 안중현 기자 | 관련기사 ▼
-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도 신경戰2014.01.29 (수)
-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개 변론에서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낸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도 양측이 신경전을 펼쳤다.정부 측은 "통진당이 계속 활동하면 민주적 질서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국가보조금이 반국가 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 통진당 활동을 빨리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원형 기자 | 관련기사 ▼
- [당신을 위한 newstory, 프리미엄조선] 소치 한국팀에 응원의 메시지를2014.01.29 (수)
- 조선일보의 뉴스스토리 사이트인 '프리미엄조선(premium.chosun.com)'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소치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프리미엄조선에 마련된 이벤트 페이지에 남겨주십시오. 손으로 쓴 편지나 그림, 응원 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sochi@chosun.com)로 보..
- [통일이 미래다] "2만6000명 脫北者도 포용 못하면서 2400만 북한 주민 품겠나"2014.01.29 (수)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27일 조선일보에서 가진 '통일 대담'에서 "대북 지원에 상호주의와 투명성 원칙을 대폭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북핵 포기 및 개혁·개방 가능성과 이를 위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
- 진행=배성규 기자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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