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법 개정안 논란] [下] 여성계 환영 "집안일도 재산에 보탬… 경제적 가치 인정받아"2014.01.29 (수)
- 배우자의 상속 몫을 대폭 늘리는 상속법 개정 추진에 대해 여성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는 것이다.김은주 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성들은 전업주부도 많고,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남성의 60% 수준밖에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 사망 후 홀로 남..
- 김연주 기자 | 관련기사 ▼
- [상속법 개정안 논란] [下] 국회 법사委의 고민… 취지엔 공감, 내용엔 우려2014.01.29 (수)
- 배우자의 상속 몫을 대폭 늘리는 상속법 개정 추진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상속 지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 선취분을 인정하는 내용이나 사망자의 기부 유언에도 배우자 선취분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법..
- 최승현 기자 | 관련기사 ▼
- [상속법 개정안 논란] [下] 이달 입법예고하려던 정부 "최종案 의견 좀더 수렴"2014.01.29 (수)
- 지난 14일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당초 법무부는 이 최종안을 1월 중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미룬 채 고민에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예민한 문제라 최대한..
- 안중현 기자 | 관련기사 ▼
- 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배임액 34억원 줄어2014.01.29 (수)
-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61·사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배임 액수를 줄이면서 종전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화유통을 지급보증 등으로 지..
- 김은정 기자
- "SK 횡령, 김원홍씨가 주도적 개입"2014.01.29 (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SK 최태원(54) 회장 형제가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횡령 금액 중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제외한 450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 회장..
- 김은정 기자
- 사상 첫 國保法 위반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有罪"2014.01.29 (수)
-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하늘)는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최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재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열린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으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의견을..
- 이정원 기자
- 음주운전·상습 위반자는 설 특별赦免서 제외2014.01.29 (수)
- 28일 28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서 음주 운전자와 과거 감면을 받은 사람 등 상습 위반자들은 모두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같은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특별감면으로 가장 큰 ..
- 전수용 기자 | 관련기사 ▼
- 삼성, 대학총장추천제 전면 유보2014.01.29 (수)
- 삼성그룹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새로 도입하려던 '대학총장추천제'를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추천제, 서류 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입사원 채용 제도 개선안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며 "대학 총장추천제로 인해 각 대학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 김승범 기자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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