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6시간 미만 체류 환자에 입원확인서 발급한 의사에 무죄2014.02.03 (월)
- 병원에서에 6시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전체 치료 시간이나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양철한 판사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 6시간 전에 퇴원한 환자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8억여 원과 1400여 만원을 받아 사..
- 뉴시스
- 노래방서 車안에서 만지고 더듬고…신입女직원 한달 만에 그만두게 한 30대 성추행범2014.02.03 (월)
- 조선닷컴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밤 9시쯤 부산 사하구 한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 8명과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하던 중 일어서서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고 있던 부하직원 B(여·23)씨의 허리를..
- 이석기 20년 구형에 통진당 "친일독재 폭로한 명백한 보복이자 정치구형" 반발2014.02.03 (월)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3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통합진보당은 ‘정치구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중형 구형이 ‘정치보복이자 유신독재 공포정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최..
- 조선닷컴
- 이석기 결심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진중권 "이석기도 검찰도 미쳤다"2014.02.03 (월)
-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도 검찰도 미쳤다”고 비판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
- 조선닷컴
- 이석기 결심공판, 검찰 20년 구형 진중권 "이석기도 검찰도 미쳤다"2014.02.03 (월)
-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검찰도 미쳤다’고 비판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
- 조선닷컴
- 성매매여성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구속2014.02.03 (월)
- 대전 동부경찰서는 3일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우모(5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1월29일 오전 2시35분께 중구 중동 한 여관에서 A(34·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흉기로 A씨 목을 찌른 혐의다. 우씨는 범행 뒤 여관주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신고해 달라..
- 뉴시스
- "가족 모두 술 마셔서"…부친 장례 중 무면허 운전 30대2014.02.03 (월)
-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르고도 또 다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부친 장례 중 부득이 운전대를 잡은 점이 참작됐다.3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장모씨(39)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5시20분께 전북 남원시 조산동 춘향골장례식장 앞에서 남원시 신촌동의 한 건물 앞까지 4㎞ 구간에..
- 뉴스1
-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제출2014.02.03 (월)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임기만료된 차한상 대법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조희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6일생으로 현 주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9월..
- 뉴시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