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무죄에 상반된 반응 '당연한 결과' vs '권력에 굴종한 판결'2014.02.07 (금)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 조선닷컴
- 고법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부당"2014.02.07 (금)
-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
- 뉴시스
- 김용판 前청장 무죄에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 11시 예정 … '어떻게 된 일?'2014.02.07 (금)
- 김용판 前청장 무죄에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 11시 예정 … '어떻게 된 일?' 대선 개입과 관련된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前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
- 조선닷컴
- 외딴섬 염전 노예, 장애인들 데려다 강제 노역에 폭행 … “세상에 이런 일이”2014.02.07 (금)
- 외딴섬 염전 노예, 장애인들 데려다 강제 노역에 폭행 … “세상에 이런 일이” 외딴섬 염전 노예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이 외딴섬에 끌려가 염전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 자신들을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현혹돼 순순히 직업 소개업자를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
- 조선닷컴
- 발기부전치료제 사용 남성 10명 중 7명 불법제품 경험2014.02.07 (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남성 10명 중 7명이 불법 제품을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대상 1500명의 남성 중 1015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
- 뉴시스
- 한국외대 성대 한양대 등 등록금 동결… 대학들 “반값 등록금 모른 척?”2014.02.07 (금)
- 한국외대 성대 한양대 등 등록금 동결… 대학들 “반값 등록금 모른 척?”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학원은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원 등록금은 인문ㆍ사회계열 3%, 기타 계열..
- 조선닷컴
- 버스서 음란행위 '강제추행죄' 성립되나2014.02.07 (금)
- 달리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10대 여학생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쳐다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
- 뉴스1
- "女軍 공관 술 접대" 등 군기문란 해임된 사단장 의혹 축소 의혹2014.02.07 (금)
- 여군들을 공관에 불러 술 접대를 시켰다는 의혹에 휘말린 현역 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후 전역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경기도에 있는 한 육군 사단을 맡고 있는 A 사단장이 술값을 부하들에게 계산하게 하거나 여군 장교들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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