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불법 중국어선 처벌 대폭 강화2012.05.15 (화)
- 우리나라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을 개정,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EZ 어업법 개정 내용은 ▲불법 조업행위자의 벌금 최고액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 ▲불법 어업활동 혐의 어선에 대한 정선명령 불응시 벌금..
- 뉴시스
- 전주시, 세계 네번째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에 선정2012.05.15 (화)
- 전북 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서울, 경기 이천에 이어 세번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5일 전주시가 제출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UNESCO Creative City of Gastronomy) 가입안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가입을 신청했다. 가입안은 심사위원 심사를 통과한 뒤 마지막..
- 전병근 기자
- 法, "정신분열증 앓는 남편…'혼인 취소'해야"2012.05.15 (화)
-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남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면 이혼을 해야 할까 ‘혼인 취소’를 해야 할까? 법원은 “정신분열증이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라고 판단했다. ‘혼인 취소’는 두 사람 중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혼했거나 사기·협..
- 조선닷컴
- 처남댁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한 40대 '덜미'2012.05.15 (화)
- 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처남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곽모(43)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께 서울 구로구 처남의 거주지에서 처남의 아내 A(38)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곽..
- 뉴시스
- 성호스님 "자승·명진, 과거 강남 룸살롱서 성매수했다" 충격 주장2012.05.15 (화)
- 조계종 승려 도박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성호스님이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명진스님하고 자승스님하고 과거 신밧드 강남 룸살롱 소위 풀코스 룸살롱에 가서 성매수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켓에 써서 조계사 앞에서 석 달여를 넘게 1인 시위를 했었다"고..
- 김지섭 기자 | 관련기사 ▼
- '이자 제때 갚어'…신체포기각서 강요 30대 '덜미'2012.05.15 (화)
- 전북 김제경찰서는 15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A(35)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직장동료였던 B(48)씨에게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0만원을 빌려줬지만 B씨가 원금과 이..
- 뉴시스
- 성호스님 "추가 폭로할 내용엔 총무원장도 포함…"2012.05.15 (화)
-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사건을 고발한 성호 스님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한 성호 스님은 취재진과 만나 '추가 폭로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총무원장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 할만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하는 것은 총무원..
- 뉴시스
- 이국철, 권재진 법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2012.05.15 (화)
- 이국철 SLS 회장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15일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이 회장이 권 장관의 '문제가 된 SLS 그룹으로부터 박영준 전 차관이 접대를 받았겠느냐'는 식의 발언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단 명확히 죄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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