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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위조지폐 유통한 10대에 집행유예2012.05.11 (금):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19)군과 이모(19)군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처벌전력이 없는 소년..; 수원=권상은 기자

주가조작 기업 대표에 징역 3년형2012.05.11 (금):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회사 주식 시세를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한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전·현직 임원 이모(45), 김모(49)씨와 공범인 전 증권회사 지점장 김모(50)씨 ..;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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