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돈뺏고 주먹 휘두른 '천호동 G드래곤' 실형2012.05.06 (일)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인기그룹 빅뱅의 권지용(G드래곤)을 자칭하며 중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범죄)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중학생에게 노스페이스 점퍼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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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기사로 억대 시세차익' 인터넷기자 구속기소2012.05.06 (일)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투자 매수를 유도한 뒤 단타 매매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경제신문 기자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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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폐쇄명령 납골당 일부 미철거, 손배책임 없어"2012.05.06 (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형식 판사는 서울 지역 모 아파트 주민 황모씨 등 9명이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천주교 모 지역 교구 소속 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천주교 재단이 폐쇄명령을 받은 납골당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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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백혈병 사망 근로자 삼성 규탄집회 '파기환송'2012.05.06 (일)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 규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5)씨 등 시위 참가자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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