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美 쇠고기 검역중단 보류한 이유는?2012.04.25 (수)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6년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는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보류’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물론 시장 유통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농림부 관계자는 “이 소가 생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 사료로 인해 발병했는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는지 등이 정확하게 알..
- 김은정 기자
- 감사원 "대형화재 취약시설 69% 화재안전 관리 부실"2012.04.25 (수)
- 감사원이 대형화재 취약시설 74개에 대해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9%인 51개소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화재 이후, 영화관ㆍ고층건축물 등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10종을 대형화재취..
- 최경운 기자
- 권익위 "명의도용된 사람에게 부가세 부과는 부당"2012.04.25 (수)
- 조백건 loogun@chosun.com국민권익위원회는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고 50만원을 대출받았다. 명의를 도용한 B씨는 A씨 명의로 소매잡화점을 등록한 뒤, 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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