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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약사법, 국방개혁법안 국회 통과돼야"2012.04.20 (금):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위치정보법, 성폭력범죄 특례법, 약사법, 국방개혁 관련법 등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민생과 국가안전, 국가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입법부에서 이번 18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조백건 기자

메트로9호선 수익률 年8.9% 보장 '民資 딜레마'2012.04.20 (금):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의 다툼에 진보 쪽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가세했다.논쟁은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자본의 이익(연간 수익률 8.9%)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상응한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을 허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안을 단순..; 이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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