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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울대에 부속학교 부지 무상양도 안돼"
2012.04.12 (목)
법제처가 12일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교의 건물과 부지를 서울대에 무상(無償) 양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시가 1조원에 달하는 7만7000㎡ 부지는 서울대가 아닌 국가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법제처는 “서울대 부속 초·중·고교는 국가가 설립·경영 하도록 한 국립학교인데, 법인화된 서울대가..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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