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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 공무원연금 개혁은 '셀프 개혁'?2014.09.30 (화)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안전행정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4개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개혁안 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가 모두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실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셀프 개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심지수 TV조선 기자
대북인도적지원 사실상 중단…정부 "北, 9개월째 거부"2014.09.30 (화)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남북관계 경색과 이에 따른 북한당국의 거부 탓에 사실상 중단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원래 북한과 12월~1월에는 인도적 지원 사업 1년치를 정리하고 다음해 계획을 세우는 데 지난해 12월 교류협력을 마무리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측 민간단체 지원을 수용하..
뉴시스
정부 "北김정은 건강이상설 확인된 것 없어"2014.09.30 (화)
정부가 30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발목 수술설에 관한 질문에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10월10일(조선노동당 창건일) 행사에 김정은 안 보이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냐..
뉴시스
정부, 인천AG 北선수단 체류비 지원키로2014.09.30 (화)
정부가 30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체류비를 지원키로 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선수단 체류비에 대해)지원하기로 정해졌지만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규모는 최종 확정 안됐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어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지원 규모를)말하는 게 정확하다"며 "(지원)항목도..
뉴시스
서울시 "석촌호수 수위감소, 일시적 현상 추정"2014.09.30 (화)
서울시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제2 롯데월드 공사장 인근 석촌호수 수위 감소폭이 최근들어 1.5배 상승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온, 강우, 습도 등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종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지난 5월 11일~9월..
뉴시스
일학습병행제 입법예고…청년고용률 제고 묘책 될까? 2014.09.30 (화)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 제도화를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지난해 4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일학습병행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같은해 10월에 1만개 일학습병행 기업을 육성한다는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뉴스1
국토부 "대형 싱크홀 가능성 無"…'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2014.09.29 (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정부의 굴착공사 현장특별 점검 결과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서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과 편강암으로 구성돼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뉴스1
이한구 "공무원 연금, 하위직 덜 깎고 고위직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개혁 고려"2014.09.29 (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덜 깎고 고위직은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받는 금액이 얼마 안..
최희명 기자
연예기획사 내년 7월까지 등록해야… 부적격업체 퇴출2014.09.29 (월)
정부가 연예 기획사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부적격 기획사를 제재한다.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모델에이전시·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은 내년 7월28일까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는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뉴시스
황교안, 최경환 불 지핀 '경제인 사면론'…청와대는 '신중' 반응2014.09.28 (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인 사면론’에 불을 지핀 가운데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재벌 총수 등 구속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아는 바 없고,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직 여론의 동향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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