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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福祉재정 막아 올 3兆 아낀다2015.04.02 (목)
정부가 복지 재정의 누수·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정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정 수급 근절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통폐합 등 4대 과제를 '복지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사회..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세월호 성금 배분 논의 시작2015.04.01 (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기준을 확정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기관이 모금한 국민 성금 1288억원을 통해 배상금과 별도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성금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박진영 기자 |
단원고 학생 4억2000만원, 교사 7억6000만원 배상금 확정2015.04.01 (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1명당 평균 4억2500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단원고 교사는 7억63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1차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사고 인명 및 재산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배·보상에 약 1400억..
선정민 기자 |
사립大·종합병원 등 1447곳에도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2015.04.01 (수)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기업이나 사립대학, 종합병원, 대기업 부설 비영리 복지재단 등에 재취업하려면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전 감독과 인허가, 조달 업무 등 민관(民官) 유착이 발생하기 쉬운 공직단체도 취업이 제한된다.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기관..
정시행 기자
골프연습장·온천… 지방공기업 무리한 사업확장 제동2015.04.01 (수)
서울 성북구 산하 공단과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은 온천장을 운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업무와 관계없는 민간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의 협의로 가능했던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설립도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구..
곽창렬 기자
연쇄살인 성폭행범, 징역 마쳐도 최장 7년 격리2015.03.31 (화)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 같은 흉악범들을 형기를 마친 후에도 최장 7년까지 보호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흉악범들은 징역형 복역 후에도 상당 기간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 법안은 조만간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거쳐 국회에 ..
양은경 기자
[한상혁 기자의 단도직입]서울 9호선 '지옥철', 오세훈 책임? 박원순 책임?2015.03.31 (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이 지난 28일 개통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9호선 구간을 따라 순환 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은 혼잡도가 250%에 달하는 9호선을 ‘지옥철’, ‘헬 게이트’ 등으로 부르고..
한상혁 기자
정부, 1984년 한·중, 북·일간 교차접촉 추진했었다2015.03.30 (월)
정부가 1984년 일본을 통해 한·중, 북·일 간 교차접촉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30일 비밀 해제한 외교문서들에 따르면, 1984년 9월 19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방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중·일의 남·북한 우선 교차 접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이 중공(중국)과 대화가 잘 되니..
이용수 기자
정부, 80년대 방미 김대중 밀착감시정황 드러나2015.03.30 (월)
정부가 형 집행정지 후 치료차 미국을 방문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밀착 감시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30일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미국 도착시점인 1982년 12월23일부터 정부에 김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나 강연 중 발언은 정..
뉴시스
정부, 30년경과 1984년도 외교문서 1597권 공개2015.03.30 (월)
외교부는 30일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부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1984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97권(26만여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되는 문서에는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제1차 남북경제회담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체육교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