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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초 쌀개방… 관세율 513%로 정해2014.09.18 (목)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쌀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513%로 정했다. 수입쌀에 대해 이 같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수입쌀이 경쟁력을 잃어 쌀 개방의 충격이 애초 예상보다 작을 전망이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했으며, 18일..
조의준 기자
이주영 장관 "적조 피해 어업인에 신속한 복구·지원 나서라"2014.09.17 (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적조피해가 심한 동해연안 해역을 찾아 방제현장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과 아픔을 함께 했다포항 구룡포 해역은 넙치, 조피볼락 등 양식장이 밀집한 곳이며 적조생물이 밀집과 분산을 반복하면서 적조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현재 황토살포기를 이용 방제에 힘쓰고..
뉴시스
꿀 먹은 충주시의회 초선의원…성희롱 침묵2014.09.17 (수)
"충북 충주시의회 윤범로 의장의 여성공무원 성희롱 논란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달 윤 의장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자 새누리당 소속 초선의원 5명이 같은 달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식, 정성용, 우건성, 박해수, 신옥선(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은 당시 "윤 의장 성희롱 논란으로 충주시 위상을 추락..
뉴시스
도서관, 터미널에도 극장·어린이집 설치 허용된다2014.09.17 (수)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에 극장·어린이집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도시 기반시..
뉴시스
창원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던진 김성일 의원 고발2014.09.17 (수)
경남 창원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의 행위를 ‘시민모독행위’이자 ‘테러’로 규정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또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린 경남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가 진행중이던..
조선닷컴
'선거법 위반 혐의' 서병수 부산시장 '무혐의' 처분2014.09.17 (수)
부산 연제경찰서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서병수 부산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서 시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오거..
뉴스1
임환수 국세청장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장치 필요"2014.09.16 (화)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필요한 효과적인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지능적인 재산은닉 수법을 통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의..
뉴시스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의협 "입법저지 총력 다할 것"2014.09.16 (화)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의협은 자체에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을 위한 입법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
뉴시스
'위장전입 논란' 배국환 인천 정무부시장 고발 당해2014.09.16 (화)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배 부시장을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인천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공모를 위해 주소만 인천으로 옮겨놓고 ..
뉴스1
이달부터 의료법인 여행·호텔업 가능해진다2014.09.16 (화)
이달부터 의료법인도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쳤다.현재 허용되고 있는 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