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안 끝내 무산시킨 18대 국회2012.04.21 (토)
- 정부가 작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11개월을 끌어온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20일 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국방개혁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를 채우지 못해 표결하지 못했다.이날 회의에는 ..
- 최경운 기자
- 새 국회법선 법사위원장이 '상왕'2012.04.21 (토)
- 국회법 개정안이 현 여야 합의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또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5월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19대 국회를 새로 짜는 원(院)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이 ..
- [19대 국회, 이 사람] 黨도 포기한 호남서… 민주당 3選 이강래 격침2012.04.21 (토)
- 전북 남원·순창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강동원 당선자는 4·11 총선이 끝난 지 9일이 지난 20일에도 시장을 돌아다니며 당선 인사를 했다고 한다.진보당은 이 지역에서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야권단일화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후보를 낸 데다, 더욱이 상대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4..
- 박국희 기자
- 與 "60%(신속처리 요건)를 다시 과반으로 바꾸자"… 野 "與,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딴지"2012.04.21 (토)
-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합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일명 몸싸움 방지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수정론'이 나오면서 여야가 공개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합의 처리한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
- 배성규 기자
- '강한 軍 만들기' 좌초… 국방위, 최악의 마침표2012.04.21 (토)
- 국방개혁안이 20일 끝내 좌절되는 과정은 18대 국회의 무능과 안일을 상징한다. 국방개혁의 핵심인 지휘구조 개편안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지휘구조를 일원화해 우리 군을 '싸우는 강한 군대'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안보에는 정파가 따로 없다"는 국회의 기본 책..
- 최경운 기자
- 李대통령 "北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시대 갔다, 이젠 우리의 통중봉북(通中封北)"2012.04.21 (토)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말을 쓰던 시대는 다 지나가버렸고, 오히려 통중봉북(通中封北) 시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북구 수유동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된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그간 써온 미국을 통해 한국을 봉쇄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중..
- 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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