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일 미림팀 도청을 한 YS측 처벌을 위해 법을 만들겠다면서 종일 오락가락했다. DJ 무마를 위해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미림팀 사건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위헌이어서 말이 계속 달라졌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아침 의원총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걱정이 크다"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YS정권 미림팀과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미림팀 도청은 소급 처벌이 안 된다"고 해석했다. 몇 시간 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해석이 잘못됐다"며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나서 "정세균 의장의 발언에는 정치적 의미도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당은 앞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도청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