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학회·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한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은 크게 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의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국가 복지 시스템을, 사회안전망의 1차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절대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늘리며,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은 ‘빈곤문제와 사회안전망’, ‘의료문제와 사회안전망’, ‘가족문제와 사회안전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빈곤문제’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와 김종래 조선일보 편집국부국장이 토론 및 사례 발표를 맡았다.
‘의료문제’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강흥구 전주대 교수와 이평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이 토론 및 사례발표를 했다. ‘가족문제’는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혜빈 서울신학대 교수와 이경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무국장이 토론 및 사례 발표를 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구인회 교수는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된 데 있다”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지체, 노인가구나 편부모 가구의 증가도 빈곤율 증대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소득불평등도는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전망이고, 빈곤취약집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경제성장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저소득 취업빈곤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도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는 “고령인구와 여성가구주의 증가로 빈곤층이 늘었다기보다는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면서 빈곤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래 부국장은 “기존 국가 시스템만으로 빈곤층을 모두 구제하기는 힘들다”며 “기업·단체·개인 등 민간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효율적으로 돕는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우리이웃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인 ‘의료문제와 사회안전망’에서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사회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빈곤 인구를 의료급여 시스템에 편입시켜야 하며,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줄여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보장분야의 재정구조 개혁 ▲건강보험 국고지원분의 의료급여 전환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보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흥구 전주대 교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7조~8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재원 마련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또 의료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평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2030년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비 비중은 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십수년 안에 봉착할 노인 의료비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재원 확보와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양옥경 이대 교수는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1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현재 취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따라서 ▲다각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마련 ▲아동수당·노인수당·보호자수당 등의 가족수당제도 도입 ▲육아·부양 등과 관련된 휴직제도의 정착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무국장은 “결식아동의 문제를 단순히 밥을 먹지 못하는 문제로 접근하려는 사회적 시각이 변해야 한다”며 “결식아동의 가족들이 왜 자신의 자녀를 굶길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결식아동의 문제는 아동의 ‘생존권’ 문제이며 노동생산력의 건강한 발달을 외면한 비효율적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혜빈 서울신학대 교수는 “현재 가족위기의 원인은 국가와 정부가 가족의 사회안전망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데 있다”며 “정부 내 일관된 가족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
